최근 치과계가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을 놓고 중대 기로에 선 가운데, 오는 27일 있을 제62차 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선거제도 개선안이 단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서는 직선제와 선거인단제라는 두 가지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며, 선결 투표방식에 따라 대의원 3분의 2의 지지를 먼저 얻은 안건이 개선안으로 채택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선거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탈권을 대의원들이 쥐고 있다는 것. 이에 불안감을 느낀 회원들은 여론조사 실시를 거듭 촉구해 나섰고, 잠시 주춤하던 협회도 지난 8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 현재 그 결과가 집계 중이다.

앞서 구회 등 일부 단위의 설문조사를 통해 다수 회원들의 정서는 사실 상 직선제로 기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선거인단제 등 대안에 따른 주장도 만만찮아 이번 대의원 총회 결과에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인단제 역시 직선제로 가기 위한 돌다리로 제시된 대안일 뿐, 선거제도 개선을 열망하는 다수 치의들의 최종 목표는 마찬가지로 직선제를 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변호사협회까지 여러 직능단체들이 직‧간선제를 오가며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다시 직선제로 돌아 서면서 이제 직선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어느 쪽이든 변화가 불가피한 현 시점에서 본지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치과계 소통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자 지난 12일 치과계 내부 관계자를 초청한 가운데 기획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 시점에서의 선거제도 개선의 필요성 ▲각 선거제도 개선안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책 ▲치과계가 지향해야 할 효율적인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본지 전민용 대표이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강릉원주치대 박덕영 학장, 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정책이사, 직선제쟁취 전국치과의사연합 이상훈 대표, 건치 서경지부 김의동 사업국장이 패널로 참석해 각계 입장을 피력했다. 편집자

<2013년도 제1차 건치신문사 기획토론회>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의미와 전망”

■일시:2013년 4월 12일 오후 7시 30분
■장소:서울 토즈 강남점

■사회:건치신문 전민용 대표이사
■패널
-박덕영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학장
-김철신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이상훈 직선제쟁취 전국치과의사연합 대표
-김의동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서울경기지부 사업국장
■정리:윤은미 기자, 이두찬 기자(사진)

전민용(이하 전):토론회 참석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진행사항부터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걸로 미뤄보면, 집행부도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는 듯합니다. 현재 집행부의 입장과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대의원제 폐지는 ‘Yes’…직선제 단일안건은 'No'

김철신(이하 김):대의원 총회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선거제도의 개선은 이미 지난 협회장 선거에서 공약된 사항인 만큼 현 집행부도 의지를 갖고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개선안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1월에 세 가지 권고사항이 나왔다. 첫 째는 직선제, 둘째는 선거인단제, 마지막이 전 회원 대상 여론조사였다. 집행부는 특위 요청사항을 받아들여 직선제와 선거인단제, 두 가지 안을 모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설문조사의 경우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생각이다.

전:두 개의 개선안(직선제와 선거인단제)을 상정하는데 대해서는 표가 갈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김:두 개 안건의 상정은 확정된 사안이다. 선거인단제는 협회장 후보 난립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나온 대안이다.

두 개 안이 동시에 상정되면 표가 나뉘어 아무런 성과 없이 현행 제도대로 갈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동감한다. 이를 고려해 두 안을 동시에 표결에 부치는 방식 대신, 직선제 안을 먼저 상정해서 통과되면 나머지 안을 폐기, 부결되면 그 때 선거인단제에 대해 표결에 부치는 순으로 진행할 생각이다. 모쪼록 현행(대의원제)대로 가는 일만큼은 막고자 한다.

회원 민심 ‘봇물’…“좋든 나쁘든 대세는 직선제” 왜?

전:회원들 사이에서는 직선제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걸로 압니다.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이상훈 대표님이 언급한 목표치인 67%는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상훈 대표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상훈(이하 이):덴트포토가 앞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대상 4천여 명 중에 86%가 직선제에 찬성했다. 선거인단제를 지지한 인원은 극소수였다. 강동구치과의사회에서 실시됐던 여론조사 결과도 직선제 찬성률이 82%로 높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선거인단제에 대한 찬성률은 극히 낮았다. 현재 전국 5개 지부가 직선제를 대의원 총회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선거인단제를 안건으로 상정한 지부는 단 한 곳도 없다.

즉, 요지는 이렇게 어정쩡한 선거인단제를 굳이 구색맞추기용으로 개선안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두 안이 같이 올라갔을 때 결과가 어떨는지는 경기지부와 대구지부만 봐도 뻔하지 않나. 경기지부는 44명 중에 직선제에 19명, 지부안인 선거인단제에 17명이 찬성했다. 다수가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열망을 가졌지만, 표가 갈리면서 현행 대의원제로 가게 된 거다.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 직선제 찬성비율이 회원 3분의 2인 67%이상 나온다면, 반드시 직선제 단일화로 개선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만 치의 목숨줄 쥔 선거제도…현행 유지 시 ‘치계 반토막’

김의동(이하 김의):이상훈 대표의 의견에 동의한다. 직선제가 떠오른 결정적인 이유는 치과 경영환경의 악화아다. 과거에 먹고 살기 좋던 시절에는 치협 회장을 누가하든, 어떤 방식으로 뽑든 협회가 어떻게 운영되던 별 관심을 두지 않다가 생존 환경에 위협을 느끼면서 그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협회장이나 협회에도 실체적인 도움을 기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막상 돌아보니 협회가 회원들의 어려움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느끼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고 느끼면서 젊은 치과의사들을 중심으로 직선제에 대한 열망을 키우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직선제를 하면 과연 더 좋은 단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직선제 도입의 결과 우리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스러운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직선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다시피 치과계나 우리 사회가 간선제나 대의원제도를 용인할 수 있는 ‘좋은 세월’은 지났기 때문이다. 이제 치과계도 어차피 직선제로 가야만하고, 가야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걸 무시하고 왜곡한다면 치과계 내부적으로 심각한 분열이 일어날 확률이 크다.

이:이제 누가 협회장이 되느냐는 둘째 문제다. 치과계가 죽느냐 사느냐하는 기로에 놓였다. 페이닥터 구인광고 한 번에 100통씩 문의전화를 받는 현실이다. 폐원회원들이 3년 전에 비해 8배나 늘었다. 불과 3~4년 전에 한의계의 어려움을 측은히 여겼는데, 그 시절이 이제 우리 치과계에 왔다. 협회장직 역시 더 이상 좋은 시절 명예를 빛내는 자리가 아니다. 2만 치과의사를 먹여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중책을 떠맡게 되는 것이다. 이런 요직을 뽑는 제도를 놓고 부결될 게 뻔 한 상충안건을 상정한다는 건 안 될 일이다.

선거인단제가 지부에서 올라온 안도 아닌데다, 더구나 그것이 직선제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면 꼭 선거인단제를 끼우고 가야한다는데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직선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대의원제만은 벗어나야…“집행부 의지에 달렸다”

박덕영(이하 박):오직 직선제 단일화로만 가야한다는 주장은 너무 작위적이라고 본다. 한쪽으로 몰기보다는 심사하고 표결하는 방식이 중요할 것이다. 확실한 것은 두 개 안건을 한 번에 표결에 부친다면 필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순차적으로 안건을 상정해 집행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하나씩 물어나가는 방식으로 가야한다.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불행한 결론은 개선안이 모두 부결돼 현행 대의원제의 고수로 가게 되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선은 전 집행부 때부터 강하게 제기됐던 사안이다. 대의원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이미 많은 회원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는데 이를 개선치 못한다면 그 단체에는 심각한 문제가 내포돼 있다고 본다.

전체 대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정관 개정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라고 본다. 집행부가 어설프게 중립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다. 어느 한쪽으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고 제안 설명을 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김:집행부가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현행 대의원제도도 선거판에서 보면 유리한 후보들이 있을 것이다. 다수가 선거제도 개선을 열망하는 분위기에서 드러내놓진 못하지만 분명 대의원제도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다.

여기서 핵심은 집행부도 이 선거의 이해당사자라는 것이다. 협회 구성원이 선거제도에 직접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안을 한쪽으로 몰아붙이기는 조심스러운 것이다.

직선제 단일안건도 마찬가지다. 다수가 직선제를 선호하지만, 직선제보다 선거인단제가 낫다는 의견도 있고, 복잡한 선거인단제를 할 바에는 차라리 대의원제도를 유지하자는 견해도 있다. 다양한 의견을 획일화시켜 단일안건을 올리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말이다.

불법네트워크 척결 등 반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지만, 치과계 내부 의견을 묻는데 강력한 집행부의 의지를 피력한다는 것은 어렵다.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올초 전문의제도 파동에서 협회가 강력한 의지를 내걸었다가 역풍을 맞은 적이 있다. 이는 회원 다수의 의사를 무시하고 의지로 밀어붙여 초래한 결과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70~80%가 직선제나 여론조사 실시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회원들의 뜻이 곧 협회의 뜻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반하는 목소리는 없을 것이다.

박:직선제든 선거인단제든 무엇을 택하느냐보다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다. 선거인단제는 선정의 방식에 따라서도 변수가 많은데다 여러 옵션도 있다. 협회가 그동안 이에 대해 깊이 고민해왔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함께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젊은 세대에 리더쉽 함양 ‘지원사격’…전문가주의‧정책역량 키워야

전:치과대학 내 학생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박:학생들이 스스로 민의를 수렴해 대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촉진하고, 리더쉽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협회가 나서야 한다. 이대로 학교 내에만 맡겨둔다면, 학생들은 그저 개인의 삶을 살다가 어려운 환경에 쓰나미를 맞고 난 후에야 움직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 생각한다.

협회가 학생들에게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주고 이를 계속 독려한다면, 협회도 수십년 후엔 훨씬 능력 있는 치과의사집단으로 성장해 있으리라 본다.

전:타 보건의료단체들도 선거제도를 개선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다시 직선제로 돌아오는 분위기인데요. 현재까지도 보완책 마련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협회도 치과의사 직능단체인 만큼 직선제가 되면 이익집단화 경향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례를 참고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있다면 각자 말씀해주십시오.

김: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들의 의사 반영이다. 회원의 이해와 요구를 가장 많이 반영하고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목표인데, 그 역량 강화에 대한 고민이 빠지면 안 된다. 사실 제도보다는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박 교수님의 말에 동의한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공영제도도 반드시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김의:직선제가 시행되면 이익집단화 경향이 심화될 것이다. 피할 순 없다. 제도적 보완책 자체가 회원 의견을 왜곡하는 게 될 수도 있다.

대신 사안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문가주의는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본다. 치과의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이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정책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동창회선거판, 인기투표 등 이익의 집단에만 초점을 맞추면 자멸의 길로 들어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박:사실 타 단체에서 직선제를 시행하면서 이익집단화가 심화되는 것을 여실히 지켜봐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직한 근거를 갖춘 정책 역량을 키우는 일이라 본다. 국민적 공감대, 즉 외부의 설득 없이는 아무리 올바른 정책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는 우선 협회 외의 정책적 구조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책에 관한 외부 상담파트너를 두고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지금 협회 산하에 있는 정책연구소가 독립성을 보장받게 된다면, 일부 그 역할을 맡아줄 수 있지 않겠나 기대한다. 협회가 극단으로 나갈 때 협회에 반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견제장치로 작용할 수 있는 권한을 독립된 단체에 줘야한다.

이:직선제 하면 과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고들 묻는다. 어떤 인물을 뽑아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전 반대다.

직선제를 하나 선거인단제를 하나 똑같은 인물이 나온다. 그렇지만 어떤 제도를 통해 그 자리를 맡았냐에 따라서 책임의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를테면, 대의원제에서는 선거 활동 당시 대면하고 약속했던 일부에만 책임을 지면 되겠지만, 나머지 2만명의 치과의사들에게 한 실수는 무마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인물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인물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한다.

전:네. 이제 중요한 것은 제도를 채택하는 전략일 듯합니다. 협회에서는 직선제에 대한 표결을 먼저 하겠다고 하지만, 뒤에 선거인단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후자에 더 유리할 수도 있을 텐데요. 어느 방식이 더 효율적일지에 대해 협회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치과계는 선거제도 개선안을 놓고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들이 현장에서 느꼈을 고충과 분노는 앞서 전문의제도 파동에서부터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만약 선거제도 개선안이 둘 다 부결되면 회원들이 느낄 엄청난 좌절이 들끓고 있는 용광로 속의 불길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일렀습니다. 오늘 논의된 바가 부디 선거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반영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