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엔 없는 공공의료 발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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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엔 없는 공공의료 발전 토론회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3.04.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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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지원단 오늘 서울시청서 ‘서울특별시 공공의료 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지역거점 공공병원 경영에 시민들의 참여 폭 넓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오늘 22일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 공공의료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계륵

토론회 시작 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 김기옥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조치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와 관련해 많은 이목을 끌고 있고, 이를 계기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며 “공공보건의료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 때문에 공공병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지만, 서울시만이 유일하게 공공병원의 발전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어서 아쉽다”며 “다른 시도에서도 서울시와 같이 지자체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공병원은 계륵 같은 역할로 인식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몰락해가는 공공병원의 위상이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건강한 적자‘ 지원은 국가적 이익

1부 행사가 끝난 후 진행된 토론회는 먼저 서울대 이진석 교수가 연좌로 나서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현황과 바람직한 역할’을 발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공공병원의 역할은 ▲취약한 건강보험제도로 인해 부여된 취약계층 진료 ▲양질의 적정진료 제공 ▲수익성이 없어 민간이 공급을 꺼려하는 필수의료 ▲건강증진·질병예방·질병관리 등 국가 보건의료사업과 정책지원 등이 있다.

하지만 공공병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은 ▲진료비가 싸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가는 병원 ▲(실제 질적 수준과는 무관하게) 의료서비스 수준에 신뢰부족 ▲의료의 질적 수준에 대한 신뢰와 ‘우리병원’이라는 인식 부재가 있다.

이 교수가 제시한 ‘공공병원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과제’는 ▲공공병원의 정상적 경영 여건 보장을 위한 지원확대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공공병원의 운영 혁신과 내부 구성원의 자기혁신 ▲중앙·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와 관리운영체계 개편 등 이다.

이 교수는 “공공병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적자는 불가피 하다”며 “건강한 적자와 불건강한 적자를 구분해 경영수익 평가 체계가 마련돼야 하고, 공공병원의 건강한 적자 지원이 국가 보건의료체계 측면에서 이익이라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 교수에 따르면 병원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의료비가 비싸다 30% ▲진료대기 입원대기 시간이 길다 19% ▲치료결과가 미흡하다 18% ▲불친절하다 11% ▲필요이상으로 진료를 많이 한다 8% 등으로 나타나 적정진료,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의료비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병원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이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이건세 단장이 ‘서울특별시립병원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 단장은 “최근 병원의 역할은 과거 치료 중심에서 예방·사후관리 전 영역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며 “시립병원과 보건소 간 연계 강화를 통한 포괄적 건강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단장은 시립병원의 개선방향 및 혁신과제로 ▲미충족의료 공급 강화 ▲환자권리 옴브즈만 제도 도입 등 시민안심 의료시스템 구축 ▲공공의료 아카데미 운영 등 인재육성과 동기부여 강화 ▲직영병원의 책임운영기관 전환 등 책임경영시스템 구축 ▲혁신관리 시스템구축 등을 밝혔다.

개별 발표가 끝난 후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서울시 이미성 의원은 “서울시 보건정책의 방향을 잡고 공공의료 발전을 이끌 서울특별시 시민건강조례를 준비 중이라며 “의회차원에서 준비 중인 이번 조례에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 집단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어제 스페인에서 공공의료 종사자들이 공공의료 축소에 반대해 집회를 가졌다”며 “진주의료원 문제를 두고 한국의 공공의료 종사자도 이젠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우 실장은 “공공병원의 운영에 시민들의 참여 폭을 넓혀야 한다”며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해 시민단체가 시립병원 감시위원회 등을 운영해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서울시 보건정책과 박유미 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취약계층 진료로 발생한 손실,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질병에 대한 진료 손실, 장비나 시설에 대한 지원, 민간이 꺼리는 진료 등 공공의료손실을 보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보건정책에 대한 플랜을 통해 건강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 하고, 시립병원과의 정책적 기조 공유를 통해 서울시의 보건정책을 공공병원을 통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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