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오늘 23일 국회 헌정 기념관에서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보험개혁 공동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 1부 행사에서 축사로 나선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은 “진주의료원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지금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 확충 방안은 시의적절하고 매우 뜻 깊은 주제”라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보험자 직영병원을 통해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건강보험은 계속 오르고 있으나, 보장성은 떨어진 상황에서 건보직영병원의 확충을 위한 본 토론회는 매우 뜻 깊은 자리”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취약계층에게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할 직영병원 확충을 위해 보건복지위와 민주통합당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조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 국민의료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보급됐지만, 보장성은 여전히 취약하고, 국가의료체계는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지방의료원의 개혁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공공의료 확충과 발전을 위한 좋은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보험개혁 공동대책위원회 성광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4대 중증병원 100% 국가부담 등 복지의 확충을 이야기 했지만 모두 거짓말 이었고, 오히려 진주의료원 폐원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의료비가 없어 죽어나가는 환자들의 비참함을 잊지 말고 오늘 토론을 통해서 공공의료의 발전방향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1부 행사가 끝나고 진행된 주제발표에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왜곡된 의료 공급체계의 정상화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용 관리 ▲보험자의 고유의 역할인 가입자 지원사업 등을 위해서라도 보험자 직영병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일산지역 소재 종합병원의 주요 비급여 진료수가 결정은 보험자 병원인 일산병원의 수가를 참고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보험자 병원이 없는 타 지역의 경우 항목별로 평균 2만 8천 원에서 100만 원까지 더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 차원에서도 직영병원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보험자 직영병원 확대의 방향에 대해 ▲지역별 병상 총량 규제 제도를 통해 신규 병원의 신설 억제와 연동해 보험자병원 확대 ▲기존 민간 병원의 인수와 합병을 통한 보험자 병원 확대 ▲노인병원, 요양시설 등 다양한 병원 운영을 위해 이들 의료기관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보험자병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신축 보다는 민간병원을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고, 단순히 설립하는 것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기능과 역할을 공공화해야 한다”며 “보험자 병원 확대 자체가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설 이후 보험자 병원의 경영 활성화 방안으로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운영 자금의 확보 ▲기존 민간병원과 차별화된 역할과 기능 확보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 분석 ▲각종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가입자 지원 사업을 통해 외래 및 입원 환자 확보 등을 제시했다.

지정발표가 끝난 후 개별발표 및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일산병원 노조 백영범 정책국장은 “건보 직영병원의 확대는 국민의료비 절감 및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가져온다”며 “비슷한 규모의 병원과 비교해 25%이상 병원비가 싸고, 주요 건강보험수가 인상의 근거가 되는 원가를 제공하는 등 건보직영병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 정책국장은 “지역별 병상 과잉 경쟁을 지양한 계획도시, 신도시 등으로 입지 선정을 검토하고, 기존 민간 병원의 인수 등을 통해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진주의료원처럼 경영난을 격고 있는 지방의료원을 수탁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건강보험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다”며 “급증하는 비급여를 제어할 장치가 없어서 건강보험의 보장율이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리고 주장했다.

또한 남 국장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안전기전을 확보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율 개선을 통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국민의료비 억제정책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95%가 민간의료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의료현실에서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남 국장은 “공공의료가 취약한 현실에서 정부는 의료계(의협 등)가 반대하면 결정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게 매우 취약하다”며 “공공의료의 확충은 정부의 정책을 적극 도입하고과 추진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차 의과대학교 지영건 교수는 “공공병원에 대한 환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그에 따라 확대에 대한 명분도 생기는 것”이라며 “공공병원의 경쟁력과 필요성은 환자의 선택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지, 비급여 수가 산정, 의료민영화반대 등은 실증적으로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거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