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졸속 휴업으로 퇴원한 중증환자 가운데 지금까지 밝혀진 사망자가 총 7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남도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진주의료원 환자 전원 후 사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진주의료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 중 5명이 사망했다.
이에 더해 보건의료노조가 진주의료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명의 환자가 더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전원 환자들의 사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 도지사는 지난 23일 ‘경상남도 서민의료 대책’을 발표했다.
홍 도지사는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공공의료가 보편적으로 실현된 지금은 생활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내년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의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집행위원장 김정범 이하 보건연합)은 ‘홍 도지사의 서민의료정책은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빈민차별 정책이자 무지한 발상’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서민들의 건강권에 대해 차별정책으로 해결하겠다는 홍 도지사를 규탄했다.
보건연합은 “홍 도지사의 이번 대책 발표는 한마디로 서민의료 정책이 아니라 빈민차별 정책”이라며 “진주의료원은 폐업한다면서 서민의료를 주장하는 홍준표 도지사의 주장은 출발부터 틀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연합은 “경남도가 밝힌 대책은 가난한 사람들을 천시하는 발상에 근거하고 있고, 이는 전국 지방의료원을 의료급여환자 및 차상위 계층 전담병원으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홍 도지사의 대책은 명백한 빈민 분리정책이자 빈민아파르트헤이트라 불릴만한 민빈차별정책이며,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병원마저 따로 다니게 만드는 빈민분리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보건연합에 따르면 의료수급권자는 전 국민의 3.2%이고 차상위 계층까지 합쳐도 전 국민의 7%다. 이러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은 환자수가 적어 병원으로 존립이 불가능하다.
또한 빈민전담병원에서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전염병 대비까지 가능하다고 이야기 하지만 이는 종합병원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선 모든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배치돼야 하고, 전염병예방 역시 종합병원에서 수행이 가능한 사업이다.
이에 보건연합은 “전형적인 무지에 기초한 탁상행정”이라며 “공공의료를 강화해 과잉진료가 문제인 한국의 의료에 적정진료의 지침을 제시해야 할 시점에 공공의료를 빈민 전담병원으로 만들어 축소시키자는 것은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건연합은 “경남도는 빈민 차별적이며 극히 비현실적인 ‘서민의료대책’으로 국민들을 속이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며 “서민들을 병원에서 내쫓으면서 난데없이 서민 운운하는 경남도 대책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일 뿐이다”라고 규탄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홍준표 도지사의 ‘서민의료대책’은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빈민차별 정책이자 무지한 발상
홍준표 도지사는 오늘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하려는 홍준표 도지사의 독단적인 결의에 대한 대응중의 하나로 <경상남도 서민의료 대책>(이하 경남도 대책)을 발표하였다. 경남도 대책은 한마디로 ‘서민의료’ 정책이 아니라 ‘빈민차별’ 정책이다. 진주의료원은 폐원한다면서 ‘서민의료’를 주장하는 홍준표 도지사의 주장은 그 출발부터가 틀렸다. 또한 홍준표 도지사의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천박한지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서민들의 건강권에 대해 차별정책으로 해결하겠다는 홍도지사의 대책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첫째 발표된 경남도 대책에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아무런 입장이 없다. 따라서 경남도의 이른바 ‘서민의료대책’은 기껏해야 동문서답이나 진주의료원 폐원에 반대 여론에 대한 쟁점 흐리기에 불과하다. 정작 현재 잘 운영되고 있던 서민을 위한 진주의료원은 폐원한다면서 이른바 ‘서민의료대책’을 발표한다는 것은 자신의 반서민적이고 반인권적 행정조치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모면하려는 행위 이상이 아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우선 ‘서민의료’ 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 전에 서민들이 이용하는 병원인 진주의료원에 대한 휴‧폐업 조치를 철회하고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부터 해야 할 것이다.
2. 둘째 발표된 경남도 대책은 가난한 사람들을 천시하는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 경남도 대책은 전국 지방의료원을 의료급여환자 및 차상위 계층 전담병원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전국민 중 빈민만 다니는 전담병원을 만들자는 것이다. 경남도는 이를 조선시대의 ‘혜민서’를 그 예로 들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들만 의원을 이용할 수 있었고 평민들은 이를 이용할 수 없어 할 수 없이 혜민서를 이용해야 했다. 홍 도지사의 머릿속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권은 조선시대의 신분제로만 이해되고 있는가. 한국은 신분제 사회가 아니라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전국민 건강보험이 있는 나라다. 이러한 사실을 한 도의 도지사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참담할 뿐이다.
홍준표 도지사의 대책은 명백한 현대판 빈민 분리정책이자 빈민 아파르트헤이트라 불릴만한 빈민차별정책이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병원마저 따로 다니란 말인가? 경남도 서민의료대책은 서민의료대책이 아니라, 빈민차별을 넘어선 빈민 분리 정책이다.
3. 셋째 경남도 대책은 현실에서 보건의료제도로는 가능하지도 않은 의료제도에 대한 무지에 근거한 대책이다. 따라서 ‘대책’ 이 될 수 없는 대책이다. 경남도 대책은 빈민전담병원을 만들자면서 한편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역할과 또한 전염병에 대비한 필수의료시설은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의료에 대한 완전한 무지에 근거한 탁상행정의 표본 그 자체다.
우선 빈민전담병원은 설립가능하지 않다. 의료수급권자는 전국민의 3.2%이고 차상위 계층까지 합쳐도 전국민의 7%다. 이러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은 환자수가 적어 병원으로 존립불가능하다.
둘째 그런데도 이 빈민전담병원에서 응급의료기능을 갖추어야 하고 또 전염병 대비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하나만 두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응급실에 오는 환자를 살리려면 당연히 긴급수술이 가능해야 한다. 다른 병원으로 옮길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증외상환자에 대비한 일반외과는 물론이고 팔다리가 다쳐오는 환자에 대한 정형외과, 머리가 다쳐오는 신경외과 및 마취과 전문의가 필요하다. 또 내과 응급환자에 대비한 내과 및 소아과 등등 모든 과의 전문의가 필요하다. 전염병 대비 의료도 마찬가지다.
즉 응급의료센터와 전염병 대비를 위해서라도 종합병원이 필요하다. 즉 진주의료원 같은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이 응급의료센터와 전염병 대비를 해야하는 것이 현대의료다. 이러한 기초적 사실을 간과한 채 내놓는 빈민전담병원 식의 대책은 탁상행정일 뿐이다.
4. 경남도는 빈민전담병원식의 조선시대의 전근대적 빈민차별대책을 서민의료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다. 또 이 빈민점담병원에서 응급의료센터는 운영하고 전염병 대비는 해야한다고 한다. 그러나 빈민전담병원은 환자수가 적어 병원으로 성립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응급의료센터나 전염병 대비는 공공 종합병원만 가능하다. 전형적인 무지에 기초한 탁상행정이다. 이러한 대책을 내놓는 홍준표 도지사에게 공공의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민간병원에 대한 적정진료와 표준진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까? 공공의료를 대폭 강화하여 과잉의료가 문제인 한국의 의료에 적정진료의 지침을 제시해야 할 시점에 공공의료를 빈민 전담병원으로 만들어 축소시키자는 것은 시대역행적인 발상일 뿐이다
경남도는 빈민차별적이며 극히 비현실적인 ‘서민의료대책’으로 국민들을 속이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당장 진주의료원 휴폐업부터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서민들을 병원에서 내쫓으면서 난데없이 서민 운운 하는 경남도 대책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일 뿐이다. (끝)
2013.4.23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