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조] 2013년 5월 29일! 한국 공공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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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 2013년 5월 29일! 한국 공공의료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3.05.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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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끝내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시민사회단체·각 정당 폐업 철회 강력 촉구

 

경상남도가 서부경남권 유일한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끝내 폐업키로 결정했다. 홍준표 도지사가 지난 2월 폐업 방침을 밝힌 지 약 3개월여 만이다.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오늘(29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진주의료원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폐업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이하 노조)도 기자회견을 열고, 폐업 철회를 위해 결사 투쟁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이 노동조합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지만, 이는 병원 매각을 통해 이익을 챙기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어떤 변명을 늘어놓더라도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 파괴의 신호탄이며 환자 건강권 및 생명권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홍준표 지사는 한국 역사에서 최초로 공공병원을 강제 폐업한 도지사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며 “폐업으로 모든 것이 조용히 끝나길 기대하겠지만 지난 3개월 간 홍 지사의 행적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당장 오늘부터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및 재개원·홍 지사 퇴진을 촉구하는 범국민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집행위원장 김정범 이하 보건연합)도 폐업 중단과 박근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요구하는 성명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을 경영문제와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핑계로 폐원하는 것은 유래가 없는 일”이라며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민간의료기관으로 이전하는 행태는 국민건강을 돈에 팔아먹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보건연합은 “박근혜 정부는 중앙정부가 심의하여 이전한 의료원을 지자체장이 임의로 폐원하는 문제, 공공의료기관이 오히려 축소되는 문제, 지역의 환자와 주민들이 받은 건강피해에 대해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이미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핵심 보건공약도 선거캠페인으로 폄하하고, 각종 의료민영화 상업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홍 지사가 폐업을 한다면 이제 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보건복지부로 돌려지게 될 것임을 현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천주교 마산교구 소속 정의평화위원회와 정의구현 사제단도 기자회견을 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일지라도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어서 정성껏 돌보는 마지막 노력은 해보아야 하지 않겠냐“며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으니 폐업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준표 지사의 막가파식 폭주행정으로 인한 국민생명권에 대한 테러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민통당 의원들은 “취임 100일 즈음에 정식으로 폐업이 확정됐음에도 대통령은 한마디 입장도 없다는 것은 국민에 약속한 공공의료 강화를 정면으로 어기는 국민적 기만행위”라며 “박 대통령이 끝끝내 홍 지사의 폭주행정을 방관한다면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환자의 안전을 저버린 비정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원들은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책임 회피성 방관자적 자세로 일관했다”며 “지금이라도 폐업을 철회시킬수 있는 모든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가동해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도 오늘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을 공공의료 파괴의 날로 규정한다”며 “한국의 보건의료 역사에서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진당은 “진주의료원 사태로 말미암아 제2, 제3의 진주의료원 도미노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두렵다”며 “청와대와 복지부가 나서 폐업을 만류하고 국회에서도 추가지원을 결정했음에도 폐업을 강행한다면 홍 도지사는 그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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