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을 국가공중구강보건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계획도 예산도 없는 게 확인된 것이다.
본지는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2013년 예산안에서 수불사업 관련 예산이 삭제된 것과 관련, 3월 11일자 기사에서 수불사업이 지역보건과로 이관된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에 따르면 수불사업에 관계된 예산은 지난 1월 15일 심의·의결된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지자체 건강증진 사업 포괄보조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소에서 진행하는 19개 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조금을 일괄 지급해주는데, 그 19개 사업 중 수불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건강증진 관련 예산을 지자체 단위로 포괄 보조하고, 사업은 지역현실에 맞게 추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결국 중앙부처의 사업이었던 수불사업은 지역 보건소 사업으로 대폭 후퇴된 것이다. 더욱 문제는 각 지역보건소가 일괄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19개 사업을 모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역 현실에 맞게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수불사업을 실시하게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다 즉,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서 지역사업으로 격하되면서, 32년째를 맞은 수불사업은 대폭 축소될 위기를 맞게 됐다.
한편,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는 예산이나 계획도 없음에도 최근 ‘수불사업 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새롭게 구성해 논란이 예상된다.
2013년도 5월 3일부터 23015년도 5월 2일까지 2년 임기의 지원단은 10명으로 구성됐는데, 부산 치전원 김진범 교수가 단장, 한양여대 치위생과 황윤숙 교수가 부단장으로 위촉됐다.
위원으로는 당연직으로 한국건강증진재단 허용 사무총장이 위촉됐고, 서울 치전원 배광학 교수, 전북 치전원 장기완 교수, 강릉원주 치대 정세환 교수, 전북안심포럼 염경형 국장, 원광 치대 이흥수 교수, 건강과 나눔 장정화 이사. 한국노총 조기홍 국장이 위촉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불지원단에 대한 예산편성은 없으나 한국건강증진재단 사업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위촉을 했다”며 “정부의 수불사업 발전을 위한 자문·기술 지원이 가능하고 헌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각계 대표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