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식, 정재규, 안성모 후보 열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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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식, 정재규, 안성모 후보 열띤 공방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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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주최 정책토론회, 질의 및 답변 시간 짧아 아쉬움

“회장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것은 단임을 하라는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제(20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성옥. 이하 서치) 주최로 열린 ‘치협 회장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에서는 각 후보자간 질의, 응답을 통해 매우 직설적인 설전이 오가는 등 치열한 공방이 벌어져 3일 후 선거가 매우 격전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각 후보들의 정견 발표에 이어 서치에서 준비한 공통문항 2개와 각 후보자들이 타 후보에게 질의한 각 1개씩의 문항, 그리고 일반 대의원들이 각 후보별로 질의한 문항 각 1개씩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 순으로 진행되었으나, 질의 시간과 이에 대한 답변 시간이 짧아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다음은 각 질문 사항들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 내용이다.

- (서치) 소규모 치과의 경우 비현실적인 행정규제와 4대보험의 강제가입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치과의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대광고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치과경영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들 소규모 치과들의 개원환경개선 및 수익증대방안이 있는가?

= (정재규) 이는 장기적으로 인력수급문제와 치과보조인력 활용방법, 그리고 보험수가의 현실화 등 제도의 개선문제가 중첩돼 있는 것으로 이들 문제의 해결에 전력을 다해야만 할 사안이다. 인력감축 문제의 경우 이미 지난 임기시부터 노력해 왔으며, 곧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치과위생사의 겨우 지난 3년간 950명이나 증원되었다. 또 치과간호조무사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 인력의 업무조정을 복지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이다. 또 세무문제에도 적극 대처해야만 한다.

= (안성모) 행정규제 완화대책의 경우 방사선 장치와 감염성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만 한다. 다만 무작성 이를 요구만해서는 안되며 타 업종과 비교분석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이를 정부당국에 제시, 우리 주장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해야만 한다. 수입증대 방안의 경우로는 구강검진을 내실화하고 이를 통해 환자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실제로 일본에서 실시해 효과를 본 사례가 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을 적극 개발해 지부의 보수교육을 통해 이를 개원가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스케일링과 예방항목 급여화와 함께 보험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 (김광식) 동네치과를 살리기 위한 치협의 역할에는 제도개선과 개원가 경영지원 등 두가지 역할이 있다. 정원감축, 보조인력 업무조정 등 행정제도를 개선해 가야하며, 4대보험 강제가입에 따른 불이익도 해소하겠다. 물론 당연히 보험수가도 현실화해야만 한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 회원 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해 회원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겠다. 수익증대방안으로는 스케일링 등 예방급여화와 비급여 신기술 개발 등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치협이 동네치과의 프랜차이즈센터 역할, 즉 경영지원본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세무신고시 비용처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서치) 열우당 유필우의원이 의료광고규제완화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을 발의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 (안성모) 지난 18일 의료법 개정이 이미 발의되었다. 다행한 것은 그동안 많이 우리가 우려해 왔던 여러 조항들이 많이 빠져 있다는 것이고,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가 허용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도 허용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팔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환자의 알권리’라는 미명 아래 개개인의 의료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것보다는 치협 차원에서 이를 챙겨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 욕구를 해결해 주고 전체 회원들이 이 내용을 공공재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 (김광식) 오는 6월 중 개정안이 완결될 것이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규칙안이 제정될 것이다.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이를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회원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불법의료광고들은 허용해선 안 될 것이다. 현재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보겠다. 또한 인터넷 등의 불법광고도 꾸준히 대처해 나가겠다. 또한 협회 차원에서 광고지침서도 꾸준히 발행해 불법광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치협에서 공익광고를 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다.

= (정재규) 무조건 막아야 한다.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5개 의약단체와 공동대처하겠다. 또한 법안심의소위의 김춘진 의원 등 6명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적극 대처 하겠다. 복지부에는 이와 연관해 대신 자율징계권을 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이다. 또한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1차기관 진료과목 표방금지를 영구히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 (김광식) 선거 5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출마선언을 했는데 회장으로 회무에 부담을 준게 아니냐? 또한 회장직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 (정재규) 지난해 7월 광중합레진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 여기저기서 재출마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른 후보들은 이미 치과계 언론에서 지난해 5월부터 출마한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6개월이나 늦은 것이다. 또 회장직은 선거에 도음이 된다고 생각한다. 일종의 프리미엄이다. 그래서 현재 각 지부에도 잘 안가고 있다.

- (김광식) 치대정원 10% 감축안이 답보상태다. 의대는 이미 감축을 시작했음에도... 치과계 내부와 외부 모두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귀하의 의견은?

= (안성모) 이미 98년도 보사연 연구에서 오는 2012년 치과인력이 과잉일 것이라는 연구자료가 있다. 교육부에서도 같은 해 치과의사인력이 과잉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문제는 각 치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인데 정원의 40명인 대학도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전임 집행부에서는 의협과 달리 학장협의회와의 논의 없이 일을 진행해 왔다. 먼저 치과계 내부의 합의를 거친 후 인력이 과잉되면 의료비가 상승한다는 논리로 정부 당국을 설득해 나갈 것이다.

- (정재규) 의료시장개방을 전제로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보가 도입된다면 동네치과 살리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

= (김광식) 그렇게 된다면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이 거대자본과 보험회사에 종속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회원들의 95% 이상이 보조인력 1-2명에 치과의사 1인인 소규모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치협의 정책은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도입된다 하더라도 동네치과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정부의 의료시장화 정책은 담당부회장이 팀장을 맡아 치무, 법제, 보험 파트가 함께 대처하게 할 것이다.

- (정재규) 현재 치과계 외부적으로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여론의 중심축이 다변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특정대학에 편중되고 연령층이 높은 후보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치과계 내의 연령적, 지역적으로 분산된 힘들을 모아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 (안성모) 대외적으로는 국회와 정부에 근시안적인 로비로만 의존하는 행태를 버려야만 한다. 작년 치정회 정책토론회 때에도 치과계 내 씽크탱크의 구성과 합법적 로비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치과계 내부적으로는 만 40세 이하의 치과의사들로 청년위원회를 구성해 10년 후를 대비케 할 생각이다. 이를 통해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어 내겠다. 또한 정부기관내 석학들이나 실국장 급 실무자, 그리고 학계의 권위자들과의 다양한 정책포럼을 구성해 이를 통해 평상시 우리의 현안들을 알려내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알려나가겠다. 또 치협 내 구발특위를 정책기획위로 개편해 정책과제와 연구과제를 선정해 이에 대비할 것이다.

- (안성모) 지금까지 개원가에서는 비급여항목의 급여화를 원치 않으면서 보험청구파이는 키워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 왔다.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보험이사의 상근화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 (김광식) 보험재정이 현재 1조5천억의 흑자를 이루면서 노인틀니나 광중합레진의 급여화가 돌출되었다. 그러나 이보다는 상대가치제 도입 당시 치과수가가 50%만 반영된 것을 100% 현실화하고, 또한 스케일링과 불소도포, 실란트, 불소도포부터 급여화하고 난 후에 그래도 재정이 남으면 노인틀니나 광중합레진의 급여화를 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선심성 공약에는 반대한다. 상근화는 하루 속히 이루어야 하며, 보험담당 부회장과 보험이사 중 1인을 상근화 할 것이다.

- (안성모) 모 신문에 회장 임기 6년은 너무 길다고 하면서 회장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것에는 단임 정신이 담겨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또한 현재의 상황이 위기라면서 달리는 말의 기수는 바꾸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3년 후의 상황은 지금보다 더 급박해질 것이고 그렇다면 더 빨리 달리는 말에서 어떻게 내려올 생각인지...

= (정재규) 사실 난 욕심이 많다. 일욕심이 많은데 지금 임기에서 몇 가지 완수하지 못한 것이 있다. 정원 10% 감축과 국립치대독립법인화, 자율징계권의 확보가 그것이다. 이를 완수할 것이다. 그리고 3년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다. 한의사협과 간호협, 의협만 바도 연임의 사례가 있다. 치과계를 위해 마지막 봉사를 할 것이다.

- (대의원) 전임 이기택 회장은 정치입문에 대한 유혹을 떨쳐낸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은 정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 (정재규) 회장 자리란 치과계의 정치를 하는 자리이다. 치협은 회원들을 위한 이익단체일 뿐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공익단체이기도 하다. 정치권과 많은 관계를 가져야만 한다. 현역 의원 중 2/3는 알고 있는데, 내가 정치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정치에 뜻을 두고 있는 치과계 인사들을 도와 줄 생각을 갖고 있다.

- (대의원) 서울대후보의 단일화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또 동창회 선거를 지양한다면서 ‘서울대결집론’이라는 말이 선거과정에서 나오고 있다. 동창회 선거를 비판하던 분들이 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닌가?

= (안성모) 동의하지 않는다. 이수구 부회장과는 같은 구에서 15년간 같이 회무를 해온 사이다.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따로 나와서 뭐 하느냐는 차원에서 함께 출마를 하게 된 것이지, 서울대 출신 단일화를 이룬 것이 아니다. 또 각 후보 진영에는 서울대 출신 부회장 후보가 모두들 있다. 타 대학에 비해 표의 결집이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인데, 서울대 결집론이란 말도 안 된다.

- (대의원) 정부는 의료시장화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비책 5가지를 구체적으로 들어 달라.

= (김광식) 질문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하겠다. 현재 정부는 의료 역시 하나의 산업이라는 관점 아래 여러 정책들을 시행해 오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복지부 네에도 보건산업진흥과가 있고 또한 산하기구로 보건산업진흥연구원도 있다. 앞으로 치과의료 역시 더욱 산업화시키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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