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가장 큰 두 유형인 의‧병협이 건강보험 재정 5천억을 거의 싹쓸이 해갔다. 그 안에서 치과는 최악만을 면했을 뿐, 만족할 순 없다”
부대조건 없이 예년과 동일한 2.7%의 수가인상률을 가져온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 마경화 부회장이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소감과 향후 치과 보험의 전망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하지만 마 부회장은 치과보험이 장기적으로는 결코 치과계에 손실을 끼칠 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그럼에도 동네치과가 살 길은 보험진료라는 것을 확신한다”면서 “지금은 수가도 불만족스럽고 답답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치과 보장성 확대에 관한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보장성 확대의 과도기에 따른 손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험이 치과계 효자 노릇을 할 날이 온다는 것이 마 부회장의 전망이다.
또한 그는 “치과의 보험 파이가 커질수록 유형 내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불경기일수록 보험진료 비율이 높아지는 대세를 파악하고 치주치료 등 기본적인 보험치료의 핵심 파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향후 치과 수가협상의 전망에 대해서는 “당분간 좋은 시절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매년 수가결렬로 건정심 단골이 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치과 보험 파이가 늘어날수록 집계되는 총 진료비는 상승하게 되고, 그만큼 치과에서는 높은 수가를 가져가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당초부터 낮게 책정된 치과 수가를 비급여 수가로 메워온 치과계의 현실 속에서는 건보 진료비가 소폭 상승하는데 반해 줄어드는 비급여 진료 비율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보험 제도의 정착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데, 그로 인한 수가인상 요인은 줄어들고 있어 한 마디로 총체적 난국을 맞았다는 게 마 부회장의 분석이다.
그는 “당장 탈출구를 찾을 순 없다”면서도 “치과 보장성 확대에 대한 공단의 대국민 홍보를 비롯해 치과 보험제도의 발빠른 정착을 위한 내부적인 노력도 필요한 때”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