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산하 두 노조가 내년 10월 통합에 합의해 총 조합원 1만 명에 달하는 단일 건강보험 노동조합이 출범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단에는 6천400여 조합원이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지부장 황병래)와 3천400여 조합원이 소속된 한국노총 공공연맹 공단직장노조(위원장 성광)가 한 지붕 두 가족 생활을 이어왔다.
두 노조는 지난 19일 통합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10월 1일자로 통합하고 2015년부터 위원장·본부장·지부장 등 조직체계를 일원화한 단일조직을 출범키로 합의했다.
통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두 노조 대표자가 통합준비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조직이 통합하는 10월 이후에는 공동 노조위원장을 맡는다. 또한 내년 4월 중순 안에 규약소위를 구성해 통합 규약과 규칙안을 만들어 10월 1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사회보험지부와 직장노조는 이에 따라 내년 9월 30일자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각각 탈퇴하고 통합 1년 이내에 조합원 투표를 통해 새로운 상급단체 가입을 결정한다. 두 노조는 이 같은 통합안을 오는 9월까지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개별 노조로서 1만명 이상의 조합원이 가입한 노조는 한국전력, KT 등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사회보험노조 조창호 정책기획실장은 “지난 13년간 이어진 반목과 불신의 고리를 끊고, 미래를 위해 통합하는데 양대 노조 집행부 등 중앙집행위원들이 뜻을 같이 해 기쁘다”며 “단일노조가 건설되면 공단의 노동현안은 물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의료계는 건강보험 단일노조 출범 논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노조 비대화로 공단과 의료계간 힘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공단 노조는 최근 수년간 각종 현안을 높고 의료계와 갈등을 빚어왔다. 양측의 갈등은 특히 지난해 포괄수가제 사태 때 극에 달해 공단 노조가 현직 의협회장을 검찰에 고소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