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의료개혁 재도약 장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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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 의료개혁 재도약 장 만든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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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보건의료단체 ‘의료연대회의’ 결성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 등 부정부패를 비롯한 과거의 온갖 어두운 단면을 청산하고 ‘개혁’의 흐름을 전면화하기 위한 사회 각계의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계에서도 실종된 의료개혁 작업에 재시동을 걸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전북 홍성 고광성 원장 등 4명의 회원이 출사표를 던져 ‘정치개혁’의 최전선에 뛰어드는 한편, 낙천·낙선운동에도 각 지부별로 적극 결합키로 했다. 지난 3일에는 서울경기지부(회장 윤귀성)가 “정치개혁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떻게 이룰 것인갚 등을 주제로 총선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정치참여 방안에 대한 건치 내부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건치를 포함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 보건의료단체들과 민주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일 ‘의료연대회의’(준) 결성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7대 총선에 적극적인 압력을 행사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건치 정성훈 공동대표는 “각 당의 공약사항 점검 및 질의서 제출 등을 통해 수가체계 개편 등 당면한 의료개혁사안을 이번 총선에 관철시켜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단지 총선만이 아닌 공공성 강화로 집약되는 의료개혁 작업을 강력히 밀고 나가기 위한 상설적 공동투쟁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의료연대회의의 위상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단체들은 ‘2004 더 나아가는 보건의료운동을 위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어 17대 총선과 향후 보건의료운동의 방향과 관련한 심도깊은 내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4·15 총선을 기점으로 그간 정교화된 의료정책들과 로드맵이 실행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참여복지 5개년 계획 등에서 공공성 강화를 여전히 표방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말로 그치거나 신자유주의적 시장화 정책에 덧붙여지는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상설적 공동투쟁단위 건설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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