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 내 호텔 ‘메디텔’ 설립 계획 등으로 다각도로 의료관광 추진 계획을 시사하며 ‘상업화 본색’을 드러낸 가운데, 의료관광산업에 내심 눈독을 들여왔던 지자체와 병원에서는 벌써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선점을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나섰다.
우선 대한병원협회가 지난달 26일 ‘미래창조의료 및 의료산업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가동키로 하고, 의료기관 해외수출 및 외국인환자유치를 적극 확대해 국부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 이어, 최근 일각에서는 의료관광시장에서 음성적으로 활동해온 불법브로커들까지 끌어들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예상된다.
보험회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알선 허용에 이어 무자격자인 민간 업체 및 개인에까지 외국인 환자 알선이 편법적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의료관광 업체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이익공동단체인 의료관광협동조합은 오늘(1일) 출범 첫 행보로 외국인 관광객 무등록 유치업자들을 코디네이터 범주로 제도권 내에 포함시켜 시장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을 회원으로 참여시켜 조합구성원으로서 기회를 부여하되, 기존의 환자 유치활동은 그대로 보장해주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유치수익(수수료)을 본인이 모두 갖도록 보장할 방침이라 사실 상 무자격 브로커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조합이 환자공급 협약을 맺은 병원에만 환자를 알선한다는 조건이 붙어 외국인판 의료복지몰과도 유사한 형식으로 비춰지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특정 병원에만 환자를 알선한다는 이유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갈 전망이다.
더구나 정부는 그간 이들 불법브로커에 대한 단속의지를 밝혀왔으나,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던 터라 제제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의료관광 선점 경쟁 가열…‘온라인 비자’는 선물
반면, 의료관광 활성화를 향한 지자체의 경쟁은 더욱 가열되는 분위기다. 이미 강원도가 수년간 의료관광산업에 공을 들여온데 이어 최근에는 충북도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현지에까지 의료관광 홍보관을 설치하고 외국인 환자의 본격 유치에 나선 것이다.
강릉시도 오늘(1일)부터 외국인 의료관광 전용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환자 모집에 나섰으며, 이 같은 지자체의 노력에 부응하듯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의료관광 비자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외국인 환자가 비자발급을 위해 재외공관에 찾아가지 않아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 이 같은 온라인 비자는 그간 교수, 연구진 등 일부 전문분야 종사자들에게만 발급돼 왔지만 이번 기회로 일반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에게도 확대됐다.
참고로 기존에는 외국인 환자가 의료관광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이 바자발급확인서에 해당하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해 환자에게 인증번호를 건네주거나, 환자가 국내 병원 예약확인서를 발급받아 재외공관을 방문해야만 했다.
이 같이 다각도로 추진되는 의료관광 사업을 놓고 보건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명분은 의료관광이지만 앞서 봐왔듯이 이는 곧 국내환자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의료관광 육성은 결국 의료민영화 조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