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이하 국조특위)가 '1개월 내 조속한 재개원 방안 마련' 등의 결과 보고서를 냈지만 한 달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경남도는 청산 절차를 밟는 등 회생 불씨가 사그라지는 분위기이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공공의료정상화 국정조사특위 결과보고서'를 상정하지 않았다. 한 달 전 확정한 △진주의료원 매각 중단 △1개월 이내 재개원 △정상화 방안 보고 △홍준표 지사 고발 등을 담은 보고서 채택이 아예 무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보고서 채택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결산심사 때 하자면서 안건 상정을 거부했다”며 “결산 국회를 열고자 사실상 진주의료원을 인질로 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이 미뤄지면서 진주의료원 문제는 점점 중앙 정치권과 멀어지는 분위기이다. 최근 국정원 국정조사에 증세 논란까지 겹치면서 야권은 진주의료원 문제에 집중할 동력을 점차 잃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경상남도는 보고서 채택과 상관없이 매각 절차를 강행하고 있어 보고서 채택의 실효성마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에 각 정당은 새누리당의 ‘원내 태업’ 상황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경남도당(이하 경남도당)은 “새누리당이 국정원발 정권 위기상황을 모면하고자 진주의료원을 볼모로 원내 태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경남도당은 “민주당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홍 지사에 대한 국회 모욕죄 적용을 양보했는데도 새누리당이 국조특위 보고서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남도당은 “홍 지사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도민 목숨을 바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특위 보고서를 즉시 상정하고 정부는 바로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도 “여야가 12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합의한 상태에서 약속을 깬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며 ”이유가 뭐든 진주의료원 당사자를 외면하는 국회 행태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노동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통해 “지난 7월 15일부터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청산 절차를 밟는 점을 고려할 때 보고서 채택이 시급하다”며 “진주의료원 청산 절차가 끝나기 전에 보고서 채택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박석용 지부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통과돼야 하는데, 미뤄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경상남도에서 아직 매각 공고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없기에 빨리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