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2일 제주도가 승인을 요청한 싼얼병원 사업계획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기 위해 승인을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제주 싼얼병원은 최초로 설립 신청된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으로, 복지부는 이번 사업계획 승인이 향후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정책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보류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오늘(28일)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는 의료비 폭등을 유발하는 제주 영리병원 승인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본부는 "싼얼병원은 돈을 벌기 위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줄기세포치료와 같은 비공인 치료가 예측된다"면서 "한 나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복지부는 이번 승인요청을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부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인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은 이미 당선 전부터 말 바꾸기에 들어갔고, 공공의료 확충은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공약 파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아픈 사람을 이용해 돈 벌이하는 박근혜 정부는 민생 괴롭히기 정부”라고 규탄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해선 부위원장도 “지금도 의료상업화가 가속화되면서 가난으로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며 “영리병원이 들어서고 의료민영화가 진행된다면 박근혜 정권은 살인정권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정 부위원장은 “노무현, 이명박 정권 당시 보건노조는 시민들과 함께 의료민영화를 막아왔다”며 “이 정권에서 영리병원을 앞세워 민영화를 다시 추진한다면 보건노조는 조직의 사활을 걸고 가장 선두에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사회진보연대 김태훈 정책위원은 “피부미용과 성형을 위한 병원 그 어디서도 의료의 질 향상과 선진의료 도입은 찾을 수 없다”며 “의료비 폭등과 의료의 질 하락을 가져올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정책위원은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은 대선 후 철거된 현수막처럼 이미 현 정부의 정책에서 사라졌다”며 “국민들 동의 없이 실행 안겠다던 철도, 상수도, 가스 등 모든 공공재에 대해 민영화가 추진된다면 국민들은 결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채민석 정책부장도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비참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국회의원, 복지부, 대통령은 가난한 시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특히, 채민석 정책부장은 “보험회사의 외국인 유인 알선, 메디텔, 원격진료 등 모든 의료민영화 행태가 현 정부 아래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의료보장성 강화와 공공병원 확충 등 국가가 할 일은 안하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모든 민영화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제주 싼얼병원은 중국계 의료기관으로서 지난 5월 제주도에 ‘외국 의료기관 설립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복지부의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 22일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보완과 불법적 줄기세포 시술 등에 대한 의료감시체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보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