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이 넘었다. 그 동안 남북대화와 이산가족상봉 재개 등 대북정책에 있어선 이전 정권에 비해 한발 전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4대강 비리 수사 등도 나름의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폐원과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 공약의 후퇴가 잇따르고 있으며,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도 모두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경제와 복지 관련 공약은 모두 파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송학선 전 대표 등 시민사회각계 원로들은 오늘(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의 정치개입으로 인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걱정하고 개혁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먼저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집권세력의 은폐·옹호 기도로 인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위기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다.
원로들은 “정보기관의 공작적 정치개입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그러나 현 정부는 과거의 문제로 치부하고 통상적 업무수행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원로들은 “박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자기는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개입이 과연 선거에 도움을 줬는가 하는 문제는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 제삼자가 판단할 문제이고, 박 대통령은 국정 초고 책임자로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원로들은 “최근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수사에 대해 많은 양식 있는 국민들은 수사발표의 시기와 혐의사실의 대대적인 언론유출 등 수사기관의 수사방식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법 적용 문제에 있어서도 그간의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정부와 수사기관은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로들은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개혁 공약은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로들은 “경제 살리기 등을 이유로 한 경제민주화 공약이 의지의 후퇴, 예상과 증세 논란을 이유로 복지정책의 축소나 지연이 있어선 안 된다”며 “국민 다수가 동의한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원로들은 “우리 국민들은 과거에도 실종된 민주주의를 되찾은 경험이 있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낼 최후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는 만큼 각자가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