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복지공약이 시작도 하기 전에 정부 예산의 문제로 난관에 봉착했다.
세입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각종 정부 세출 예산이 점차 늘어나 복지공약에 사용할 예산이 줄어들면서 ‘노인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공약이 잇따라 축소되고 있다.
특히, ‘노인기초연금‘은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방안에서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한노인회를 찾아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월 20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가 오는 26일 발표할 기초연금제도 개선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70~80%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해 최고 20만원 한도에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될 전망이다.
또한 복지공약 중 하나였던 ‘4대 중증질환 관련 100% 국가 보장’ 역시 이미 축소돼 보건의료계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이른바 4대 중증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자기공명영상(MRI), 고가 항암제 등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택진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이른바 3대 비급여는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만 세우고 있는 상황이라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기존 76%에서 83%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미 4대 중증질환의 경우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 사용에 3조3000억, 초음파검사에 1조 9700억, MRI 등 영상검사에 6600억, 수술행위에 6700억, 각종 유전자 등의 검사료에 9900억 원 등 모두 9조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여기에 3대 비급여 개선까지 시행할 경우 재정폭탄으로 급변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계획만 세우고, 실행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이 아닌 나머지 질환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정책은 지난 정권과 비교해 별반 나아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선기간 내내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 ‘반값 등록금’과 ‘무상보육’문제도 지지부진하다. 반값 등록금 역시 재원 문제로 애초 시행 목표인 2014년 현실화가 불투명하며 무상보육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자체와의 예산 갈등으로 사회적 논란만 야기하는 실정이다.
이렇듯 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복지공약이 후퇴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대선에서 공약한 기초연금 도입이 당초 원안에서 후퇴할 것으로 알려지자 '대국민 사기극',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초연금 공약이 대선 승리만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며 “집권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대선공약들을 무효화 한 대국민 사기극의 본말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민주당 이목희 의원도 “아무런 설명 없이 이렇게 바꿀 수는 없다”며 “못하겠다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통합진보당도 오늘(23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장관 사퇴설이 불거지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대선 공약 파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과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