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파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낸 최종공약집에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지급’이라고 명시돼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이하 내만복)은 기초연금 공약 파기는 ‘선거사기’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 공약에 힘입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선 이제와 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국민이 용납할 것 같으냐”고 현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을 가했다.
내만복은 “모든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약속은 박근혜 후보의 복지공약 중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다”며 “이 공약을 파기하는 것은 지킬 계획도 의지도 없이 대통령직을 쥐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행위였다”고 피력했다.
또한 내만복은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이어 보편적 기초 연금을 통해 보편복지를 실현하라는게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의 요구였다”며 “이제 와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선별복지를 내세워 대한민국이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가는 길을 막지 마라”고 밝혔다.
특히, 내만복은 “박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던 원칙과 신뢰가 복지부장관의 책임 사임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냐며 “내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였다고 강조한 대통령이 갈 길은 재벌회장에게도 기초연금을 제공하고 그의 능력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내만복은 “26일 정부가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하는 방안을 발표할 경우 거대한 국민의 저항에 부딧힐 것”이라며,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20만원 지급 ▲필요한 재정은 국민들에게 소득에 따른 누진 증세 요청 ▲복지에만 사용할 세금인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