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가 내년부터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불소도포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초만 해도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어린이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고 홍보에 나섰던 울산시가 갑자기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행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울산지부(회장 김병재 이하 울산건치)등 의료·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건강을 생각하는 울산연대’(이하 울산연대)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불사업 중단을 철회하고, 오히려 울산시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연대는 “시가 사업제안자인 울산시 치과의사회와 공동제안자인 시민단체 등에 사업중단에 대한 자문이나 사전통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불사업 중단을 발표했다”며 “이후 사업중단에 대한 명쾌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울산연대는 “시는 예산문제, 불소의 안전성, 시민의 반대, 개인 선택권, 효과 미비를 사업 중단 이유로 들었다"며 "하지만 이들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평가와 세미나에서 문제없음이 수차례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히, 울산연대는 “2010년 울산시와 울산시치과의사회의 불소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사업에 찬성한 시민은 51.4%, 반대는 9.45%에 불과했다"며 "1억 원의 예산으로 울산시민의 충치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 시민들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울산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대 예방치과의학교실이 실시한 수불사업의 충치 예방효과 분석에서 10세 아동의 경우 충치 경험 영구치가 0.47개로, 수불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1.06개)에 비해 효과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가 올 1월 전국 12개 시군의 초등학생 90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불사업 미 시행지역 아동이 시행지역 아동에 비해 충치 경험 가능성이 2.04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울산건치 김병재 회장은 "이 사업은 1981년 우리나라에서 시범사업 이후 안전사고나 유해한 결과가 나온 적이 없고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의 충치예방효과와 안전성이 인정됐다"면서 "불소과잉섭취 우려는 없으며 불소치약, 치아홈메우기 사업 등과 함께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이 이뤄져야 충치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회야정수장 수돗물 불소농도 조성사업 중단 즉각 철회 ▲불소 농도 조정사업 울산 전역 확대 실시 ▲일방적 행정에 대한 대시민 사과 ▲구강보건 관련 책임행정 제시 등을 울산시에 촉구했다.
한편, 울산시는 내년에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수돗물 불소화의 효과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선택권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라고 시는 밝혔다. 회야정수장을 통해 수불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물로 식수를 사용하는 58만여 명의 시민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소가 들어간 식수를 마시게 돼 선택권이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지난 1998년 설비가 설치 완료된 불소화 시설이 노후화에 따른 시설 약품비용 등으로 연간 1억2000만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돼 비용부담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는 1998년 9월부터 회야정수장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사업비 1억 원·음용인구수 57만8000여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