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큰 틀 바꾸는 제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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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큰 틀 바꾸는 제안 필요하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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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성 박사, 복지부 직제개편 대안 제시

▲ 신호성 박사
오는 7월 보건복지부의 대대적인 직제개편을 앞두고 치계가 "어떻게 하면 독자적인 '구강정책팀'을 구성해 낼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고심에 빠진 가운데, 신호성 박사가 구강정책팀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신호성 박사는 지난 9일 "지금까지 정부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들을 대대적으로 제기해 구강정책팀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해야 한다"며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신 박사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등 지역구강보건사업으로 한정된 현재의 구강정책과 업무로는 직제개편 시 하나의 팀으로 꾸려지기 힘든 게 사실"이라면서 "복지부, 심평원 등으로 흩어져 있는 구강보건업무들을 다시 묶어내고 사장화된 업무들을 살려내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박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중심으로 팀이 꾸려지고 업무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복지부의 직제개편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무조건 구강정책팀을 달라는 요구보다는 정부 구강정책업무의 큰 틀을 바꾸기 위한 제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신 박사는 "새로 구강보건정책팀이 꾸려지면 치과의료비 총액과 인력 현황, 치과의료전달체계, 치과진료(Dental coverage와 비급여) 및 치과의료기술, 치대 교육 및 졸업 후 교육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면서 7가지의 구강보건정책팀 업무 분야를 제시했다.

신박사가 제시한 7가지 업무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제도(총액예산제, 부문별 계약 구강보건제도, 건강보험 치과부문) ▲의료의 질(치과병원 및 치과의료기관 평가, 임상과 감염방지 등 가이드라인 제시, 모니터링) ▲구강보건인력(치과의사전문의제도, 진료보조인력제도, Dental professional 수요 및 공급) ▲구강보건산업(기업형진료소) ▲구강정보(정보보호, EHR, Smart card) ▲직업적 문제(윤리, 손해보험, 광고) 등이다.

한편, 건치는 "현 복지부 내에서 직제개편 시 사라질 과로 구강정책과가 일순위로 거론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구강정책팀을 독자적으로 꾸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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