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박근혜표 민영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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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박근혜표 민영화 바람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3.12.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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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시민단체, 정부가 발표한 의료민영화 법안에 총력투쟁 선언…철도에 이어 의료까지 민영화 반대 움직임 확산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3일)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부대사업과 해외 의료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자법인을 설립해 환자진료 외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등 의료기관의 영리 활동 확대가 주 내용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0년 발표에 따르면,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국내 의료비가 한해 1조5000억 원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병원의 도시 쏠림 현상도 심해져 지방 병원 100곳이 도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의료기관에 허용된 부대산업은 의료인 등 양성·보수교육과 산후조리, 노인의료복지시설업, 조사 연구, 장례식장, 의료기기, 구내식당·매점, 이·미용업, 은행업, 시도지사 공고를 통한 숙박업, 서점 등이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바이오 등 연구개발 성과물을 응용하고 의료기관 임대와 의약품 개발,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온천·목욕장업, 체육시설 등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시도지사 공고였던 숙박업과 서점은 직접 허용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의료법인간 합병을 허용하고 약국의 프랜차이즈화(법인약국)도 허용해 대형 업체의 세력 확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온천·목욕장업과 체육시설, 여행업 등은 향후 의료관광호텔과 의료 해외진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의료시민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은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으로 의료민영화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자법인의 형태를 상법상 회사로 허용한 것에 주목한다.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병원의 자산을 빼서 수익이 나는 사업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료법인 간 합병은 결국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의료 질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영리법인인 자회사를 설립하면 사실상 투자와 사업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병원이 보험업과 부동산 자산까지 아웃소싱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정 정책국장은 "정부는 병원이 자회사를 만들면 이윤을 창출해 병원 손실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병원 재산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며 "모든 병원이 비영리법인 이윤을 분배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정책국장은 의료법인간 합병과 관련해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외치지만 결국 이득을 대형병원에 몰아주겠다는 것"이라며 "이익을 추구하다보면 구조조정을 할 수 있어 의료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른바 돈이 되는 환자만 받는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 의료 민영화의 쓰나미다"고 힐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는 성명을 통해 ”영리병원 허용,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은 의료영리화를 우려해 막아놨던 규제들을 완전히 풀겠다는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한국 의료는 급속하게 영리화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노조는 “자법인 설립은 자회사라는 우회로를 통해 외부자본을 투입 받고 이윤을 배분할 수 있는 영리병원 체제를 갖추겠다는 의도”라며 “정부는 남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부대사업 확대와 각종 규제 완화로 오히려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조건이 완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허용 정책은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전단계의 조치라는 것이다.

또한 보건노조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가 허용된다면 병·의원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보다는 환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각종 부대사업에 투자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법인간 합병으로 의료기관 간 기업사냥, 인수합병전쟁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규모 경쟁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건노조는 법인약국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법인약국을 허용할 경우, 약사가 아닌, 의사나 기업가들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돼 영리법인 약국체제로 전환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보건노조는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은 한국의 의료를 영리화·산업화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영리화 강행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보건노조는  “의료상업화 저지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국민건강권을 위한 지상과제”라며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민영화 의료상업화 정책을 강행할 경우 총력투쟁체제로 전환해, 범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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