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4일 "원격의료와 의료 영리화 시도는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정부가 최근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마련한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등 의료 서비스 규제책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에 대한 긴급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대책을 '의료 영리화 시도'라고 규정하면서 "의료 정책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피력했다.

특히, 안 의원은 “원격 의료는 오진의 위험성과 책임 소재 등에서 큰 위험이 따른다”며 “환자를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의료 영리화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의료가 공공성보다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추구하게 되면 필수적인 의료행위라도 수익성이 떨어지면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고 저소득 계층 환자는 거부하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지금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많다"면서 "의료영리화가 이 사각지대를 넓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4대 중증질환 공약 이행이 우선이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선 보건복지부 이창준 의료정책과장이 ‘동네의원 중심 원격의료 및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대책’을 발제했으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원격의료 및 의료서비스 규제 개선 정책검토’를 발표했다.

먼저 이창준 과장은 ‘보건의료서비스 개선대책이 사실상 의료 민영화를 가져온다’는 지적에 대해 “의료기관의 94%가 민간이고,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의료민영화는 건강보험 의무적용 폐지, 가격자율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상구 대표는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설립 및 원격의료 허용으로 의료의 영리성, 시장성 강화로 의료공급체계에서의 공공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의료비 증가와 이에 상응하는 공적 재정 확보가 부진할 경우, 상대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보건의료서비스 개선대책에 포함된 의료기관 자법인 허용,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 법인약국 등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원격의료가 초래할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이 대표는 의료기관 자법인 허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영리 자법인이 출자하는 지주회사가 의료법인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병원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법인은 건물 임대료, 인건비, 약품대금, 리스비 등으로 영리 자법인을 통해 투자비용 회수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병원을 합법화하게 되며, 예를 들어 의학적 판단보다는 경영상 판단으로 발치하고 과도한 임플란트 시술 등 안 좋은 사례를 야기한 UD치과와 같은 사례를 확대 재생산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이 박사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법인약국에 대해 “골목상권으로 대형 할인 마트와 SSM들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약사 면허를 통한 약업의 질 관리와 책임성 부여의 장점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국가관리 및 3대 비급여 항목 보장 등 대통령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가의 바람직한 의료 정책은 적정 수가, 적정 의료비를 통해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격의료? 결국 핸드폰 판매정책

주제발표가 끝나고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상근부회장은 “요즘 사회 키워드는 철도 민영화와 의료 민영화인데 두 가지 사이에는 정부가 논란을 키웠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성과지상주의로 출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송 부회장은 “핸드폰 진료 허용한다고 하는데 위험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은 단 한건도 없었다”며 “자동차 만들면서 잘 만들려고 해도 나중에 리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지금 정부 정책은 대충 만들어도 리콜하면 된다는 발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정책이사는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꼴찌라는 부끄러운 수치”라며 “어떤 부분을 개선할지 명확히 보이는데 정부는 취약한 공공의료기관을 보완하지 않고 반대로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철신 이사는 “사모펀드가 미국 네트워크 치과에 투자한 후 진행된 영리화에 보수적인 미 공화당 의원조차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네트워크 치과처럼 돈 중심 진료를 부추기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이사는 “정부의 추진 방안대로 자법인을 승인하고 원격의료가 시행된다면 국민 건강권은 더욱 위협 받을 것”이라며 "원격의료는 오벽지의 노인분들께 스마트폰을 팔게 하는 정책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의 정확한 표현은 보건의료의 상업화"라며 "보건의료를 건강문제가 아닌 돈벌이 문제로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상업화는 돈벌이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재벌과 대자본의 놀이터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이어 김 부회장은 "영리 법인약국 도입 등은 보건의료 상업화의 일환"이라며 "보건의료 상업화의 최종 종착지는 의료민영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