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추진 천명! 반발 거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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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추진 천명! 반발 거세질 듯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1.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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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서 의료 등 5대 핵심 서비스산업 육성 발표…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 ‘민영화 반대‘ 더욱 거세질 전망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최대 국정과제로 내수활성화를 꼽으며 보건 의료 등 5대 핵심서비스 산업 육성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원격진료 및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의료 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파업을 예고한 의료계와 ‘공공부문 민영화‘ 결사저지를 천명한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6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지고 올해 주요 국정과제로 창조경제를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내수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와 교육·관광·금융·소프트웨어 등 이른바 5대 유망서비스 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강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종에 대해선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규제완화 대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이러한 계획들이 목표를 달성하고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박 대통령의 발언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통해 보건·의료 등을 신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요지로 해석된다. 이 법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기획재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의료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무산됐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해 11일 총파업 출정식을 가질 것을 선언한 상태이다.
의협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투자활성화 대책은 교사들에게 학습지, 문구류를 팔아 월급 부족분을 채우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에 적당히 타협하거나 불법 파업을 용인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만큼 의료계와 정부 간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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