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발이 전 의료계 전반으로 넓혀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도 ‘법인약국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을 완료하고 정부의 법인약국 도입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혀 향후 약사회의 대정부 투쟁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는 보건의료서비스 민영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법인약국 도입을 저지하고 약국의 공공성 확보에 세력을 집중하기 위해 ‘법인약국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인선을 완료하고 14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비대위원장은 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맡기로 했으며, 산하에 16개 시도지부장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와 대외협력팀, 정책개발팀, 투쟁전략팀, 대외홍보팀 등 4개 팀으로 짜여졌다.
비대위는 이영민 부회장을 부위원장 겸 총괄간사에, 서영준 약국위원장과 한갑현 사무총장을 간사로 선임하고 4개 팀장과 간사, 상근 임원으로 임명했다.
약사회는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는 법인약국 도입 방안이 약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건강을 상업화하려는 ‘친 재벌 정책’에 불과하다”며 “약값 폭등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약국의 접근성이 악화되어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사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19일 “대자본의 약국시장 침탈을 위한 법인약국 도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약사회는 “최근 약국개설 규제 완화를 시행했던 외국의 경우 대자본에 의한 약국 독점으로 동네약국이 몰락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약국 접근성은 약화된 반면, 체인약국 독점에 따라 가격 경쟁을 통한 소비자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인약국 도입을 추진하려는 것은 보건의료서비스 특수성과 공공성을 배제하고, 궁극적으로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대자본으로 무장한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노르웨이나 헝가리처럼 대형법인이 약국시장을 독점하게 되어 대기업 자본에 잠식된 동네빵집, 동네슈퍼와 같이 동네약국이 없어지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결국 이로 인한 약국접근성 저하, 약값 상승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 증가 등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