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당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 영리화 문제와 관련해 “보건의료는 재벌의 투자처가 아닌 국민 생명에 직결된 공공재”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4대 중증질환 치료비 국가부담을 약속하며 대통령에 당선됐음에도 반서민적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건강권만큼은 지키겠다”고 발표했다.
14일 김한길 민주당 당대표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의료 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규제 완화와 투자 촉진을 빌미로 보건의료의 공적인 요소를 하나둘씩 무너뜨림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체계를 근간부터 뒤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와 서민 복지 확대를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의료영리화에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는 “올 3월에 대한의사협회가 총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진료 거부를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대신 국민건강권을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김용익 위원장 역시 “박근혜 장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지난 정부에서도 반대에 부딪혀 실현하지 못했던 영리추구 의료정책”이라며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보건의료 당사자들도 반대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논의도 없는 일방적인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피력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관련법 개정이 아니라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하겠다는 것이 국회의 입법절차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설립, 영리법인약국허용, 원격의료 등은 의료의 공공성을 무시한 채, 의료분야가 자본의 자유로운 투자처로 전락해 공공성이 무너지는 치명적인 한계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며 "영리 자법인은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정부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인 국회의 심의를 회피하려는 정부의 꼼수"라고 피력했다.
이어 보건의료계 외빈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먼저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보건의료 전문가단체들과 국민이 동의하는 보건의료산업 육성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며 “정부가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국회에서나마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핸드폰 진료를 허용하고, 의료법인이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만들어 팔고 숙박업을 하는 회사를 경영토록 허용하는 것이 보건의료산업 육성 방안이 될 수 없다”며 “보건의료산업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으나 그 방법에 있어서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김 회장은 “결국 미국의 사례와 같이 환자의 병을 고쳐야 할 병원은 돈이 없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계층의 진료를 거부하는 등 의료양극화 현상으로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세영 회장은 “우리 치과계는 그동안 거대 자본력을 바탕으로 유사 영리병원의 형태를 뛴 기업형 네트워크치과로 인해 의료비의 상승, 의료서비스 질의 하락, 위임진료 등의 폐해를 목격했다”며 “우리 치과계는 앞으로도 불·편법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과잉진료를 양산하고 조장하는 행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