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5%, 정부 추진 ‘의료영리화‘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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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5%, 정부 추진 ‘의료영리화‘ 결사반대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1.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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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공성 강화 필요성에 절대다수 국민들 동의…의협 “정부는 원격의료 반대 여론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강조

 

국민 대다수는 일명 핸드폰 진료로 설명되는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강행 추진하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영리화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75%에 이르는 대다수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설문조사 응답자의 93%가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본인이 부담하는 전체 진료비가 줄어든다면, 그에 상응하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동의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과반수인 58.1%가 지지의사를 표현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8%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의료법과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 등을 정부가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으로 의료영리화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협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고자 진행됐다.

이번 설문조사를 맡은 한국갤럽은 6∼13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핸드폰 등을 활용한 원격진료가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 파악 및 전달이 제한돼 오진 등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해 응답자의 74.6%가 '우려한다'고 답했고 15일 밝혔다. 우려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1.6%에 그쳤다.

또한 국민 대다수는 원격의료 허용에 앞서 시범사업 등을 통한 충분한 정책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충분한 시범사업 없이 원격의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80.2%가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문제없다는 응답은 14.8%에 불과했다.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 대다수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68.8%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이 불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필요하다는 입장은 24.6%에 그쳤다.

병원이 진료 외에 영리 자회사를 통해 숙박업, 화장품 판매, 건강식품 판매 등으로 수익을 창출토록 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84.5%가 '병원은 진료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병원들의 수익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14.4%였다.

병원의 영리 자회사에 거대자본이 투입돼 영리를 추구하게 되고, 자회사가 비영리인 병원을 지배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므로 결국 영리자회사 설립은 의료 영리화의 원인이 된다는 견해에 대해 응답자의 55.7%가 동의했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33.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2%였다.

또한 국민 대다수는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과정에 관련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1.1%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동의했다.

정부와 국민간의 대화 부족의 원인으로는 우리사회의 권위주의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56.8%였다. 반면 우리사회가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답변은 38.4%에 그쳤다.

아울러 의협의 총파업 결의에 대해서는 과반수인 56.2%가 우려한다고 답했으나, 찬성한다는 응답도 39.2%에 달했다. 최근 의료영리화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과 대국민 소통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파업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를 연령대별로 분류한 결과 20대의 56.4%, 30대의 55%, 40대의 42.2%, 50대의 25.9%, 60대의 19.2% 등으로 나타나, 40대 이하 젊은 연령층에서 의료계 총파업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의협은 "국민을 무시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을 강행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상식적인 결과"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하고 여론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절대다수는 원격의료·영리병원 같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원하지 않고,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원한다"며 "건강보험료 인상에 동의한다는 응답도 과반수를 훌쩍 넘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듯 국민은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한 소통을 통해 파업 등 최악의 사태로 치닫는 일이 없기를 갈망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위기는 충분히 무르익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전화설문 방법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3%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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