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김윤수 회장은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포함된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의료민영화는 물론 영리병원 허용과도 무관한 것"이라며 "이 문제가 본질을 떠나 사회문제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노르웨이를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그것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늦게 도입되는 것"이라며 "사회나 세계적 변화 추세를 볼 때 (원격진료는)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75% 이상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와 원격진료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병협에 대해 보건의료·시민단체의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성명을 통해 "병협은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경영자들의 이익만 대변하느냐"고 꼬집었다.
치협은" 병협의 관심사는 오로지 '최고의 이익'이다"며 "그러나 지금 병협을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인단체는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반대하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치협은 “병원경영자들은 영리자회사 허용과 각종 부대사업 허용으로 병원과 영리자회사에서 나오는 수익을 눈치 보지 않고 가져가게 된다”며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 찬성한다는 병협의 입장은 국민이 아닌 병원경영자들의 입장만을 철저하게 대변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정책이 의료산업화라는 미명아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보건의료단체들은 공감하고 있다”며 “직종들 사이의 사사로운 이익은 잠시 내려 두고 함께할 때만 우리나라 의료인들의 긍지를 살리고 국민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6개 보건의료단체들의 연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뜻을 밝혔다.
아울러 치협은 “병원협회 소속 848개 의료법인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같은 수만 명의 보건의료인들이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며,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수천만의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병원협회는 의료법인의 일부 경영진이 아니라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성명을 통해 “이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고 놀랍지 않으며 의사로서의 본분보다 돈이 더욱 중요하고 권력 앞에 약할 수밖에 없는 병협 지도부의 애처롭고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계 단체로서 자못 중요한 위치에 있는 듯 언론에 비치는 병협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의협은 ▲병협은 의료인 단체가 아니며 의사단체는 더더욱 아닌 병원이라는 사업체 경영자들의 단체 ▲병원에 소속돼 근무하는 의사는 병협이 아니라 의협 소속 회원이며, 병협의 의견은 소속 의사들의 의견과 무관 ▲병협의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의사 병원장들은 의협의 대정부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의협은 "병협이 경영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의사단체라는 가면을 쓰고 의료인단체로서 행세해온 협회 집행부"라며 "정부의 분열책에 놀아나는 병협 지도부는 각성해야 한다. 그들은 단기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 5천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10만 의사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사인 병원장들을 향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전국의 의사 병원장들은 소속 의사들과 함께 단기간의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의사로서의 양심에 기초한 신념을 발휘하여 국민을 위한 제도개혁에 앞장서는 것이 궁극적으로 의사를 위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용기 있는 행동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 역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한 대한병원협회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보건노조는 “병협이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방침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국민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추구하는 영리자본의 편에 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이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영리자본의 편에 선 것은 국민건강권보다는 돈벌이를 더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노조는 “원가의 75% 수준 밖에 되지 않는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병원의 경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의료기관을 영리자본의 투자처로 허용하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환영하고 나선 것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병협의 의료영리화-민영화정책 찬성입장 표명은 보건의료계의 분열을 부채질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병협이 의료기관을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려는 영리자본의 편에 서지 말고, 환자와 국민의 편에 서서 왜곡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정책을 바로잡는 길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