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보건노조)이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을 골자로 하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명백한 '의료민영화'로 규정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결의를 선언했다.
보건노조는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노조 희의실에서 가진 의료민영화 저지투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민영화를 전면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정부에 대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보건의료노조 투쟁본부는 민주노총과 연대해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면서 다음 달 산별 총파업에 전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로선 이번 정부 출범과 함께 진주의료원 폐원이라는 폭탄을 밎아 1년 가까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만큼은 결사저지를 위한 칼날을 갈고 있는 상황이다.
유지현 위원장은 “앞으로 전개될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은 권력과 자본에 맞서 전선을 더욱 확대해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생각으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싸움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유 위원장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이대로 간다면 오는 6월 산별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보건의료노조로 전환된 이후 두 번째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허용 △투자활성화 대책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명백한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나영명 노조 정책실장은 “여러 논란이 있지만 핵심은 정부가 영리자본이 병원에 투입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라며 “병원이 영리자회사를 통해 이익배당을 할 수 있게 되면, 결국 의료의 공공성이 무너지고 향후 건강보험제도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2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와 함께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
동시에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칭)’의 조직화에 나설 예정이다. 28일쯤 준비위원회가 발족하고, 2월 중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 조직력 강화에도 나선다. 노조는 다음달 1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특별결의와 이와 관련한 산별총파업을 결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노조는 4월부터 조합원 교육과 함께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이후에도 정부가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강행할 경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 및 새누리당 심판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6월에는 산별총파업을 계획 중이다.
유지현 위원장은 “모든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투쟁으로 이를 저지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투쟁방침”이라며 “비정상이 만연한 보건의료제도를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