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모두 ‘의료영리화정책’을 당의 명운을 걸고 다뤄야 할 정책의제로 꼽았다. 물론 양 당의 대응 목표는 찬성과 반대로 양 극단에 대치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오늘(5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는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역사교과서 왜곡철도 민영화, 의료영리화 등은 모두 시대에 역행하는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민주당은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공공성을 포기하는 민영화나 영리화가 곧 개혁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의료영리화는 의료를 산업화해 돈을 벌자는 정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난 20년 동안 보건의료를 상업화하고 영리화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계속되어 왔지만, 보건의료는 상업화의 대상이 아니며, 민주당은 그와 반대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의료기관의 영리추구가 확대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국민건강과 생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복지이며, 의료 분야까지 돈만 더 많이 벌면 되는 산업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정부의 발상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다른 민간의료보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준으로 높이고, 작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야 합의로 채택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보고서'가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철도와 의료 등 공공재의 민영화는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 4일 있었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의료서비스 규제완화는 영리화와 무관하다"며 영리화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황 대표는"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등 병원 다니기 힘든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자는 취지이며, 투자활성화 대책은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개선정책은 영리병원과 전혀 무관하며, 의료비가 크게 오르는 일도, 건강보험 훼손과 같은 의료의 공공성 약화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