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재정의 흑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보장성은 되레 후퇴하고 있는 셈이다.
공단은 보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비급여 진료비 증가를 지목해 의료계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2012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62.5%였다고 6일 밝혔다.
보장률이 높아야 환자의 부담이 줄어드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로 계속 하락했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한해 동안 외래방문 및 입․퇴원 환자의 진료비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분석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1,181개 기관이었다.
조사 결과, 지난해 본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8%로, 전년도 76.1%보다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4%로, 전년도 75.5%보다 1.9%p 늘었다.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 요인으로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를 꼽았다.
공단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증가율보다 빠르기 때문에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의료비 상승이 둔화되고 입원진료보다 외래진료 비중의 증가로 인해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별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일반검사료와 주사료, 치료재료대 등의 비율은 증가한 반면 상급병실 차액 및 선택진료비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상급병실 차액은 전년도 14.8%에 비해 1.9%p 하락한 12.9%로, 선택진료비는 전년도 19.6%에 비해 1.1%p 하락한 18.5%로 집계됐다.
공단 관계자는 “다른 해에 비해 보장성 확대 규모가 작았던 201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이 본격화 된 지난해 이후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장률 3년 연속 하락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거셀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난달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11조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들이 아파도 참아서 만들어진 건강보험 흑자는 환자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해 말 기준 건보재정은 누적흑자 11조원, 작년 한 해에만 6조원의 흑자를 기록했다”며 “그럼에도 보장성은 계속 떨어져 56%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비급여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흑자는 가장 우선적으로 국민들이 아픈데도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갈 수 없게 하는 과도한 본인부담을 낮추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