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의 효과가 입증됐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어떻게든 원격진료를 도입하고 싶어 하는 정부의 조급증을 입증하는 것이며, 거짓말이다. 정부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김용익 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22회 국회 7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 결과 원격의료의 효과가 입증됐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면진료와 원격진료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한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결과, 원격진료가 비만(관리)에는 효과가 입증됐지만 고혈압과 당뇨병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며 “그러나 정부는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편파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임상시험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연구가 원격의료 시 각종 기기를 활용할 수 있거나 간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그룹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대부분의 만성질환자에게 적용하겠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산자부의 연구는 원격의료의 효과를 입증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원격의료를 어떻게든 도입하고 싶어 하는 정부의 조급증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산자부에서 시행한 시범사업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원격의료 모델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며 “산자부 시범사업 결과는 대면진료와 원격의료의 근간에 차이가 없으며, 원격의료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장관은 “모든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원격의료를 적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런 부분은 다른 서비스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원격진료를 허용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정부의 주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고 발표하면서도 어떤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는지는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원격진료 허용에 따른 일자리 분석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과거에 대략 추산 해본적은 있으나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원격진료의 기본 모형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효과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아직 모델도 결정되지 않은 제도로 온 나라가 들썩거리게 하면 안된다"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도 그 효과가 불투명하며, 의료영리화는 한국의 보수가 지향하는 잘못된 시장만능주의를 상징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를 돈 버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자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총 3447명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만성질환자 원격서비스)'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를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산자부는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결과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단순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에 비해 치료효과 개선됐으며, 향후 원격의료 허용 시 만성질환관리 방안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의 효과가 일부 입증됐다며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추진의 근거로 삼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