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등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해지면서 정부여당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철 이하 건강특위)는 오늘(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확인하는 한편, 원격의료 등 산업화 정책을 둘러싼 논란의 해법 등을 논의했다．
건강특위는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방향과 의료수가 조정을 포함한 건강보험 체계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구성됐으나, 사실상 의료영리화 논란으로 사회적인 반발을 사고 있는 정부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 정책의 대응 논리를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인식된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에게는 의료영리화가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흔들리는 표심을 잡기 위해 부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민건강을 위한 특별위원회처럼 구성을 했으나, 구성원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들이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모인 이들인지, 아니면 원격진료 등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모였는지 모호한 경향이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8일 당내 보건복지위 의원들과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건강특위를 발족했다.
위원장은 작년부터 끊임없이 원격진료 추진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심재철 의원이다.
심 의원은 "미래지향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수가 조정방안 및 건강보험체계 전반을 개선시키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은 공공의료 강화를 기반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의료산업 선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결코 의료영리화가 아니다"라고 특위 구성의 의의를 설명했다.
건강특위에 소속된 자문위원 중 상당수는 원격진료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영리병원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해온 인물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자문위원을 살펴보면 ▲성균관의대 이제호 명예교수 ▲한국미래소비자포럼 박명희 상임대표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부회장 ▲한국유헬스협회 김석화 부회장 ▲한양대 경제학부 사공진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진수 위원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 ▲경희대 경영학부 정기택 교수 ▲서울의대 김주한 교수 ▲인제대 이기효 보건대학원장 ▲법무법인한중 조우성 변호사 ▲u-Health사업부 김홍진 이사 ▲의료와사회포럼 임구일 대표 ▲보건산업진흥원 R&D 유태규 운영위원 등이다.
자문위원 중 성균관대 이제호 명예교수는 산부인과 전문의이지만 원격의료와 헬스케어, IT융합분야의 전문가로 유명하다.
이 명예교수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원격의료 분야에 관심을 가져왔고, 의료 IT전문가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온 인물이다.
또한 경희대 정기택 교수도 '의료영리화의 전도사'로 평가받는 인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영리병원 도입, 원격의료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의 정책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최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공모에 정 교수가 지원했다는 소식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한 일도 있었다.
당시 대한의사협회사와 치과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정상화를 도모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해야 하는 진흥원 원장에 의료시장주의자의 편향적 시각을 가진 인물이 선임되는 것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기택 교수는 영리병원의 허용 등 평소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의료시장주의자로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인제대 이기효 보건대학원장 역시 보건의료 관련 각종 정책토론회와 연구 발표를 통해 영리병원 허용 필요성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지난 2011년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에 그가 임명되자 공단 노조에서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역할을 강조해온 의료시장주의자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의 임명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진수 위원은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한 적 있으며,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모에서 낙점설이 제기되며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밖에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대형병원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병원경영연구원은 원격의료와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에 찬성하는 대한병원협회 산하 기관이다.
아울러 건강특위 자문위원 중 원격진료의 이해 당사자인 관련업체 종사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자문위원 중 인성정보 u-Health사업부 김홍진 이사가 포함돼 있는데, 이 회사는 가정용 원격의료기기를 개발한 업체로 증권가에서는 원격의료 정책 추진의 수혜주로 꼽힌다. 특히 정부가 추진한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처럼 위원장부터 이하 자문위원까지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인물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국민건강특위라는 이름과는 달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을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로 전락할 가능성이 유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