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및 투자활성화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박 대통령이 각종 경제관련 회의석상과 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원격의료 활성화를 주문했다는 얘기는 들려왔었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설 자리에서 '원격의료 활성화'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국,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의료계의 원격의료 반대 여론에 불통으로 답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오늘(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이면서 투자수요가 많은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우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규제개혁 뿐이라고 언급하며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다. 한 건 한 건씩 하는 규제 개선을 넘어 앞으로는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갈 것"이라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분야를 대표적인 예로 들면서 원격의료 활성화 또한 그 일환이라며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