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의 ‘의사 파업‘, 키는 청와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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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만의 ‘의사 파업‘, 키는 청와대에 있다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3.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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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파업 동참 대학병원도 진료 차질 예상…‘업무개시명령’ 등 엄단 방침 불구 높은 참여율 전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정책 저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개선의 이슈를 앞세워  오늘(10일) 하루 동안 파업에 들어갔다.

의사들이 집단 파업에 나선 것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으로, 이번 파업은 전국 2만8,000여 개의 동네의원과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의협은 이번 파업에 일선 개원의와 전공의 참여율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10일 파업에 개원 회원과 전공의 약 70%~80%가량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집단 파업 찬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휴진에 찬성했는데 그만큼은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막판 이번 파업에 참여를 결정한 전공의의 경우 전국 120여개 수련병원 가운데 약 60여 곳에서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세브란스병원, 고대안암병원 등 서울의 대형병원이 다수 포함돼 있어 진료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공의들은 10일 오전 병원별로 집회를 하고 파업을 결의할 예정이다. 이 중 일부는 의협회관 앞에서 헌혈 행사를 전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이번 파업 참여율이 20%~30%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의협의 파업에 ‘강경대응’ 원칙으로 일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파업 돌입 이전에 일부 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으며, 실제 파업에 들어간 의료기관에 대해선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의사 총파업을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고발 등 조치를 이행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9일에도 비공식 채널을 통해 치열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협상 목표는 오는 24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될 의협의 2차 전면파업을 막는데 있다.

정부와 의협간 협상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협상의 키는 청와대가 쥐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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