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하고 비전문적인데다가 비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인 정부의 민낯이 드러났는데, 열악한 언론환경과 당장의 불편함 때문에 국민들이 집단이기심 운운하며 마녀사냥 하는 파시즘적·포퓰리즘적 잔인함에 환호할까봐 걱정입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 이언주 의원은 오늘(10알)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이번 의협의 파업이 밥그릇 싸움이나 집단 이기주의와는 다르다”며 국민들의 선입견 없는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원격진료니 영리자법인이니 하는 문제는 우리 보건의료체계에 엄청난 변화를 수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면서 "저도 집단휴진에 찬성하진 않지만 이번 휴진은 기존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본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무조건 비난하시지 말고 왜 그러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사들의 휴진이 문제가 되는 건 그만큼 의사들의 역할이 소중하기 때문이고, 민주국가에서라면 그만큼 최소한의 합리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원격진료가) 전문가들이 위험하다고 시범사업부터 하자는 데도 그대로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는 원격진료의 구체적 내용과 거기 들어가는 국민적 부담 추계를 야당이 제출하라는데 몇 달째 없다며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아마추어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근거도 없이 일자리창출이니 뭐니 떠벌리면서 맘대로 강행하는 것은 국가사회주의 하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의협의 파업이 잘못된 보건의료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는 의사가 되는 과정과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비용과 부채·도산위험을 오롯이 의사들 보고 지라 하면서 낮은 수가나 비합리적인 제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영국식 의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의사들을 국가에서 양성하고 병원설립과 운영을 국가가 책임진다. 또한 1차 병원인 동네병원이 제 역할을 하도록 국가가 관리, 보장하고 병원이 영리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국가가 관리하면서 의사들의 육성과 근로여건, 최소한의 대우 및 운영을 책임진다.

반면 미국의 경우 완전경쟁체제, 민영에 맡겨 두었더니 의료비가 너무 비싸 문제가 심각해져 오바마케어라는 개혁이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급여만으로 (병원운영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기에 비급여를 통해 손실을 메우게 해 왔는데, 그 문제를 직시하고 개선하기는커녕 이제 영리자회사법인을 통해 더 노골적으로 (영리화)하라고 한다”며 정부의 의료정책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프랑스 단기연수시 청소부 파업을 지켜봤던 경험을 언급하며, 국민들에 의사 파업에 대한 선입견을 거둬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당시 언론과 국민들은 '청소부들이 하루 일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매우 불편해졌다. 그런 만큼 그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당시 저도 내가 불편하면, 상대가 희생을 감수하건 말건, 왜 그렇게까지 발버둥칠까 귀기울여 볼 생각도 않고 욕만 해대던 시민이었기에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무능하고 비전문적인데다가 비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인 정부의 민낯이 드러났는데, 열악한 언론환경과 당장의 불편함 때문에 국민들은 환자, 집단이기심 운운하며 마녀사냥 하는 파시즘적, 포퓰리즘적 잔인함에 환호할까봐 걱정"이라며 국민들이 의사 파업의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