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웃도는 참여율! 코너 몰린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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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웃도는 참여율! 코너 몰린 복지부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3.11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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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49.1% 참여율 “전공의 집단 참여가 개원의들 움직였다”…복지부, 20.9% 참여율 발표 향후 진실공방 논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기치로 진행된 3.10 파업 참여율 집계 결과 전체 2만8,428곳 의원급 의료기관 중 1만3,951곳이 참여해 최종 49.1%(10일 오후 6시 집계 현재 의협 집계 현황)의 참여율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협 중앙상황실은 총파업 참여율 집계를 위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직접 전화로 확인하고, 동시에 각 시도의사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를 종합한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중앙상황실은 단축진료 방식으로 차어에 참여한 회원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참여율은 7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의 '15일 영업정지' 조치를 피하기 위해 오전에 1~2시간 진료하고 오후에는 파업에 참여하거나, 전화 받는 직원만 남겨놓고 진료를 보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 의협 파업 참여율 현황

의협은 "대다수 의원이 의료제도의 구조적 왜곡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단축진료로 총파업에 참여한 회원들의 용기와 의지를 존중한다"며 "불가피하게 오전 진료 후 오후 파업 등 단축진료로 동참한 의료기관의 대다수는 사전에 예약된 환자 예약 취소가 불가능했거나 환자가 몰리는 월요일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단축진료를 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전국 의사들이 파업투쟁을 전개한 것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권쟁취투쟁 이후 14년만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파업은 2012년 말 토요일 휴무투쟁 이후 처음이다. 2012년 11월 24일 실시된 1차 토요 휴무 투쟁에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51.7%가 참여했다.

당시 휴무 투쟁과 비교해 이번 총파업 투쟁은 시행 요일이 평일인데다, 환자가 가장 많이 집중되는 월요일 종일 파업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 토요 휴무 투쟁은 포괄수가제 강제·확대 저지라는 단일하고 명확한 목적이 있었던 반면, 이번 투쟁은 원격의료 저지, 의료영리화정책 반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제도 개혁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요구조건을 담고 있어, 투쟁의 목적이 일선 회원들에게 명확히 전달되기 어려운 상황 속에 감행됐다는 점이 다르다.

여기에 의정협의 결과 발표를 둘러싼 의협 내부의 갈등, 투쟁 지휘부인 비상대책위원회의 기능 정지, 파업 투쟁 방식에 대한 의료계 내부 일각의 신중론, 일부 의료계 지도자들의 투쟁에 대한 소극적 자세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 이끌어낸 참여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또한 이번 의협의 파업에 대한 공권력의 압박 수위가 전례 없이 높았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례적으로 파업 예고일 10일보다 수 일 앞서 업무개시명령을 지자체와 보건소를 통해 전국 의료기관에 발동했으며, 정부여당은 공안대책협의회까지 열어 진료명령·위무정지·의사면허취소·형사고발 등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파업 전날에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파업 직후엔 박근혜 대통령이 각각 '엄중대처'를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압박은 결과적으로 일선 의사들의 파업 참여율을 반등시키는데 일조했으며, 특히,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전공의들을 자극시킨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비대위는 지난 8일 전격적인 파업 동참을 결의했으며, 이 같은 후배 의사들의 결단이 개원의들의 참여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우리나라 전공의 총 수는 1만7000여명으로서 이번 파업투쟁 참여 병원은 63곳, 이 가운데 필수인력을 제외한 파업 참여 전공의 수는 약 7200명에 달한다. 파업에 참여한 병원들의 총 전공의 수를 기준으로 한 참여율은 80%에 육박한다.

의협 투쟁 로드맵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앞으로 2주간(11∼23일)간 준법투쟁(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에 들어간다. 이어 24∼29일까지 6일간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진료인력을 제외한 모든 전공의들이 또 다시 업무 중단에 들어간다.

일일 파업을 통해 전공의들의 결집력이 애초 예상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면파업 돌입 이전까지 약 2주의 기간 동안 정부의 대응기조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이미 중앙대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24일부터 진행될 2차 파업에는 반드시 동참하겠다고 밝혔으며, 서울아산병원 역시 2차 파업 참여를 의결했다.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은 “어제 있었던 파업에 사전 준비 부족으로 함께 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 한다”며 “3월 24일부터 진행될 2차 총파업에 참여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총파업 준비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가 정오에 발표한 파업 참여율은 29.1% 였으며, 최종 집계 결과 20.9%의 병원이 파업에 참여 했다고 결과 발표했다.

▲ 보건복지부 3.10(월) 집단휴진 기관 최종 집계 결과

복지부는 최종집계 결과가 오전보다 감소한 사유로 ▲오전엔 휴진이었으나, 오후에 진료를 개시 ▲오전에 전화를 받지 않았으나, 현장 점검 결과 오전부터 계속 진료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와 의협이 발표한 파업 참여율이 상이한 것은 집계방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정오에 발표한 참여율은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 전화로만 휴진여부를 확인한 결과인데 반해, 의협은 전화뿐만 아니라 각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하는 이중점검 방식을 택했으며 조사 시점의 차이도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의협 투쟁위원회 방상혁 간사는 "파업에 동참한 의료기관 중에는 개인 신변상의 사유를 들어 휴진 안내문을 부착한 경우도 있고, 많은 의료기관들이 단축진료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 의료기관도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겠다는 투쟁 목표에 동감해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총파업 투쟁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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