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정책, 뒤에는 삼성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의료정책이 삼성의 중점 의료사업과 정확히 일치하고,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삼성이 원하는 의료규제 완화에 정부가 발맞춰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지난 11일 보도한 ‘박근혜 의료정책…삼성은 웃고 있다’에서 최근 3년간 삼성이 조직적으로 의료분야에 진출하면서 의료산업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 정부들이 이에 호응하는 정책을 내놓게 됐다“며 "이 때문에 정부가 사실상 삼성의 이권 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뉴스타파는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 국정과제 보고서 및 정부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과 삼성이 진출한 의료 관련 사업을 비교한 결과 정부의 7가지 의료 정책 방향과 삼성의 의료 사업 중점 추진 분야가 정확하게 일치했다"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뉴스타파는 "전자공시 시스템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삼성그룹 산하 개별기업들이 조직적으로 의료 관련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난 10일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불러온 박근혜 정부의 의료정책에도 삼성의 이권이 깊숙이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뉴스타파는 "지난해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전 세계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컨퍼런스 콜을 개최한 자리에서 삼성전자가 의료 등 신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400조원의 매출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400조원은 지난해 삼성전자 매출 220여조원의 거의 두 배 규모"라고 전했다.
이러한 삼성 주도의 의료민영화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결국 원격의료는 삼성 밀어주기 아니냐?
김 의원은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의료서비스산업고도화과제’ 보고서를 언급하며 “보고서에서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바로 전 단계로 부대사업 확대, 의료 수출, 의료 네트워크 등을 언급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매우 닮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삼성에서는 원격의료에 필요한 장비를 생산하기 위해 관련 업체를 인수해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삼성 등 대기업 밀어주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중소병원 해외진출, 의료기관 인수합병, 등 역시 영리의료법인 직전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며 “민영보험의 외국인 환자 유치업 허용도 마찬가지로, 결국 당연지정제 폐지로 갈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삼성은 원격의료 실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회사들을 인수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대기업을 밀어주는 것이 아닌, 공공의료를 확대해나가는 데 있다”며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의 미래 비전이 바로 의료민영화와 원격의료다. 결국, 삼성 밀어주기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있냐”고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문 장관은 “정부가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대기업과의 연관이 아니라 해외 각 정부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문 장관은 “2000년대 초부터 정부는 부대사업 확대를 추진해왔으며, 삼성과 연결하지 말았으면 한다. 또한 의료 공급자와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