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밀실야합’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의협의 경우 복지부와의 이면합의 이후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파업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공개되면서 지도부의 도덕성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7일 제2차 의정합의를 이뤘다. 1차 합의 내용과 별반 달라지지 않은 합의안에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번 협의안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의협과 복지부는 1차 협상 당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것에 부인하고 있지만, 의사집단의 이익과 국민건강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보다 구체화할 경우 거센 후폭풍이 우려된다.
19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1차 협상단의 의협 측 간사를 맡았던 이용진 부회장은 지난달 17일 열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시·도의사회장단 회의 석상에서 “건정심 공익위원 구성을 5대 5로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합의를 했지만 협상 결과를 공개하지 못함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곧 수가(의료행위 가격) 결정 과정이 의사들에게 유리해지도록 건정심 위원의 구성을 개편하기로 정부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 회의록이 작성된 다음날인 2월18일 발표된 의·정 간 1차 협상 결과에는 ‘건정심 공익위원 의·정 간 동수(5 대 5) 추천’이 명시되지 않은 채 공개됐다. 의협은 이후 회원 총투표를 통해 ‘(원격진료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를 국회에서 논의키로’ 한 협의 결과 등에 반대하면서 3월10일 1차 집단휴진을 감행했다
집단 휴진 이후 진행된 2차 협의안의 대표적 핵심 사안은 건정심 구조 개편이다. 의사들에게 유리하도록 건정심 위원 구성이 개편되면 건보수가 인상 가능성이 커진다. 때문에 의협에서 파업을 들고 나올 때부터 목적은 원격의료나 영리병원 반대가 아니라 사실 건보수가 인상이라는 뒷말이 무성했다.
2차 의·정 협의에서 의협은 당초 파업 명분으로 내세웠던 영리병원이나 원격진료 반대와 관련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건정심 구조 개편을 얻어내기 위해 의협이 원격진료와 영리병원 반대를 사실상 접었다는 의혹이 드는 이유다.
다수의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단체가 2차 의정합의를 밀실야합이라 규정하고, 폐기를 촉구하는 이유도 바로 건정심 구조 개편 등 의협의 밥그릇 챙기는 모습과 원격의료의 사실상 허용안 때문이다. 때문에 이들 단체는 한결같이 2차 의·정 협의로 국민건강과 의사집단 이익을 맞바꿨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민주노총 등으로 이뤄진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국민 보험료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정부와 의협의 '야합'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도 이번 합의가 의사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치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수용하는 합의”라며 “건정심 구조개편은 사실상 국민건강과 의사집단의 이익을 거래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차 의정합의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다시금 수용한 1차 의·정 합의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며 “영리자회사방안을 수용한 2차 의정합의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이번 의·정 협의 결과는 무효이며 폐기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면합의 논란에 대해 당사자들은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발협에서 건정심 구조개편 문제와 관련한 어떤 형태의 이면합의도 없었다"면서 "의발협은 건정심 구성에 대해 보정심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협의 결과에 명시했고, 구두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회의 도중에 구두로 오간 것에 불과하다"면서 "문서화되지 않은 것은 '이면합의'가 아니라 유효한 합의사항이 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이같은 보도에 대해 의사협회가 정식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발언 당사자인 이용진 부회장은 "이면 합의는 없었다"면서 "모든 협의는 중간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만큼(1차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의협의 기본적인 입장인 건정심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