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6일간 예고됐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2차 총파업이 유보됐다. 사실상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를 의협이 수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의협은 지난 17일부터 20일 정오까지 실시한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총 4만1,226명이 참여해 이중 62.16%인 2만5,628명이 ‘의정협의 결과를 수용하고 24일 총파업투쟁을 유보한다’에 투표했으며, ‘협의결과를 불수용하고 24일 총파업투쟁을 강행한다’에 투표한 회원은 참여자의 37.84%인 1만5,598명이었다.
투표결과 공개 직후 의협 노환규 회장은 “오는 24일부터 6일간 의사총파업은 유보됐음을 공식적으로 밝힌다”며 “의료공백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한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노 회장은 "많은 분들이 혹시 의협이 정부와 원격진료,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타협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으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고 "원격진료를 시범사업을 통해 근거를 갖고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 선시범사업을 제안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도 의료법인으로부터 진료수익이 편법적으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모든 보건의료 전문단체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만들어, 그 곳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정부가 수용키로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의협의 총파업 보류에 대해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의협의 투표결과에 대해 “의료영리화정책 수용한 의정합의문은 폐기돼야 한다”고 일침했다.
보건노조는 “이번 파업 유보가 의사파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감안한 선택이라면 국민적 공감을 덕을 수 있으나, 의료양리화정책 용인하는 의정합의안을 선택한 것이라면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연합은 2차 의정합의안은 시범사업 기간만 명시했을 뿐 원격진료 입법을 허용하는 합의이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했을 뿐 영리자회사 설립 등 의료영리화정책을 수용하는 합의“라며 “의협이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원격진료 반대, 의료영리화 반대, 법인약국 반대 등은 정부와의 협상에서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비난했다.
이어 보건노조는 “의협은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정책을 수용한 협상결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과 국민들의 배신감과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의료영리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건노조는 “의협은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진료를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막고자 한다면, 원격진료 허용법안 상정부터 거부해야 한다”며 “보건노조는 2차 의정합의 이후 정부가 원격진료 허용법안을 상정하고,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는 데 맞서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