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 원한다면 ‘착한규제‘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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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이 원한다면 ‘착한규제‘도 제거한다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3.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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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7일 자법인 설림 등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보건노조 “국민건강 지키는 착한규제 제거 중단하라”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제기된 불필요한 규제를 상당수 받아들여 빠르면 올 상반기 중 가시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상반기 중 규제 개혁을 한다고 밝혔던 정부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 사항 52건 중 41건에 대해서는 속전속결로 개선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41건의 규재개혁 과제 중 보건의료 분야 안건으로 ▲의료법인 해외진출 지원 ▲종합의료시설 용지제도 개선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제조업체별 허가로 전환 ▲의료기기 임상시험 이중승인 완화 ▲신의료기기 인허가기간 단축 ▲스마트폰센서 의료기기 인증 애로해소 ▲국내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공공기관 위탁 등 9개가 포함됐다.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안건에 포함된 보건의료 관련 9개 과제는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끝장토론에 참석했던 3명이 건의한 것들이다.

의료법인 해외진출 지원과 종합의료시설 용지제도개선 등 2건은 박성민 보바스병원장이, 원격의료와 의료기기 분야 규제개선 등 5건은 인성정보 김홍진 이사가, 그리고 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 2건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제기한 안건이다.

특히 의료기기업체인 인정정보 김홍진 이사가 끝장토론에서 제기한 규제개혁 안건은 무려 5건에 달해 이날 끝장토론에서 건의된 안건 중 가장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중에서 원격의료의 경우 이미 정부에서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던 사안이기는 하다.

당시 끝장토론 현장에서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답변을 통해 김홍진 이사가 제기한 규제 문제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의사들이 파업을 불사해 겨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얻은것과는 반대로 병원 경영자와 의료기기 업체 종사자가 건의한 내용들은 불과 며칠 만에 정부부처간 협의를 통해 시한까지 정해 개선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정말 번개불에 콩 볶듯 결정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김홍진 이사가 근무하는 인성정보는 국내 원격의료 서비스 기반의 U헬스케어 전문업체로, 정부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실시한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에도 참여한 바 있다.

이 회사는 정부의 규제개혁 조치에 따른 상당한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이 회사의 주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최근 상한가를 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에 추진되는 규제개혁이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 완화인지, 새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건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우려와 의문이 드는 과제도 적지 않다.

원격의료 활성화와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은 의료영리화 정책과 맞물려 국민 건강권에 위해를 끼칠 것이란 우려가 높고,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험회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은 또 국내 의료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기기 인허가와 관련된 규제완와 역시 과연 지금처럼 의료기기 사후관리가 부실한 상황에서 규제만 풀면 추후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규제개혁 과제 중 '스마트폰센서 의료기기 인증 애로해소' 과제는 삼성전자가 새로 출시하는 갤럭시 S5 제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성 규제 완화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이렇듯 재벌 특혜를 위한 규제 완화에 대다수 보건의료시민단체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착한 규제를 제거하는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하라’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착한규제는 더 강화돼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목욕물과 함께 아기까지 버리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노조는 “현 정부는 규제를 쳐부셔야 할 원수이자 암 덩어리라고 했으나, 모든 규제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리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영리자본의 돈벌이 대상이 되지 못하게 막는 규제는 좋은 규제이며, 착한 규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보건노조는 “정부는 재벌기업들과 영리자본의 편에 서서 규제개혁정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의 편에 서서 충분한 검증을 거치고 의료소비자들인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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