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욱 수술비 한국선 5백 미국선 무려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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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욱 수술비 한국선 5백 미국선 무려 5억?
  • 이두찬 기자
  • 승인 2014.03.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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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의 첨병 미국, 연간 200만 명 의료비 사유 파산…극심한 의료 불평등 국가

 

최근 배우 안재욱씨가 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미국에서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은 이후 1년간의 근황에 대해 밝힌바 있다.

안씨는 1년 전 여행차 갔던 미국에서 지주막하출혈로 수술을 하게 됐던 아찔했던 순간부터 수술 후 달라진 심경에 대해 이야기했다.

안씨는 “쓰러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기까지 다섯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고 경황이 없었다"며 "수술 후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병원비가 45만 달러, 한국 돈으로 4억5천정도 나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당시 언론의 기사를 보면 안씨는 소속사 대표와 저녁식사 중 체기를 느껴 구토를 하고 심한 두통증상으로 병원에 급히 후송됐다. 하지만 1차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그곳에서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5시간에 걸친 대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4억 5천만 원이나 나왔다고 하는 지주막하출혈 수술비 및 입원료 과연 한국에선 얼마정도 할까?

의료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입원비를 포함해 본인 부담금은 약 5백만 원 정도 청구된다고 한다.

무려 한국과 미국 간 의료비가 100배정도 차이 난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자 SNS와 각종 포탈의 댓글 창에는 미국의료로 대표되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댓글과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기사 내 댓글을 통해 “의료 민영화가 되면 우리국민도 저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으며, “의료민영화 이후의 우리사회의 모습이다. 어~어떻게 사람의 목숨이나 건강을 담보로 돈을 벌려고 하는지...가난한 사람 다 죽이는 의료민영화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료민영화 반대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민영화의 대표적인 나라 미국의 비싼 의료비에 대한 이슈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영화 식코는 미국 민영보험의 부조리적 폐해와 열악하고 무책임한 의료 제도에 대해 이야기 했다.

영화가 보여주는 미국의 의료 체제는 잔인할 만큼 돈이 우선한다. 손가락 봉합 수술 하나에 6000만원이 들고,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아 목숨을 포기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영화 속 모습이 모두 괴담이라고 말했다.

한미FTA 당시 정부가 괴담이라고 외쳤던 내용 중 가장 핫이슈도 ‘맹장수술 900만원’ 등 의료에 관한 것 이었다.

지난해 12월 보건의료 서비스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이 같은 내용이 SNS상에서 퍼지자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100% 건강보험 체계로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은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며 "괴담이 너무 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문 장관이 괴담이라고 불렀으나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미국식 의료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6월 발표한 ‘OECD 헬스 데이터 2012’를 보면 미국의 의료비는 GDP(국내총생산)의 17.6%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인 9.5%와 비교하면 훨씬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세금을 통한 공적 부담을 매우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지출이 매우 크다. 미국에서 의료보험이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된 보장을 못 받는 사람들의 수는 1978년 이후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인의 수는 1972년 2,100만 명에서 2006년 4,700만 명이 됐다. 보험에 들었어도 병원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국민이 1800만 명이며 병원비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은 연간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가계 파산의 가장 큰 원인은 병원비로 의료비 파산자의 대부분은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적으로 의료비용은 많이 들지만 극심한 의료 불평등을 겪고 있으며, 국민들의 건강 수준은 세계 30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1949년 우리나라 공공병원 비중은 80%였지만, 2011년 10.4%로 떨어졌다. 그리고 작년 진주의료원이 폐원됐다. 그나마 미국의 공공병원 비중은 25.8%이다. OECD 평균은 75%

또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2010년 기준 62.7%로 노무현 정부 당시 64%로 보장성이 상승했으나, 다시 하락세이다. 또한 2009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78%가 민간보험에 가입해 있다. 인구로는 3천만 명 이상이다. 시장규모도 민간보험이 2011년 17조원을 넘어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53%를 차지했다.

점차 하락하고 있는 보장성과 공공병원 비중 앞에 ‘맹장수술 900만원’은 결코 괴담이 아니다.

아래는 몇년 전 만화가 양영순이 그린 웹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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