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강정책 "허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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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강정책 "허리가 없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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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협, 김근태 장관 면담서 치계 현안 건의

▲ 김종배 회장
대한구강보건협회(회장 김종배 이하 구보협)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제반 치계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의료법 내 구강용품 정의 명시 등 시급한 치계 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보협 김종배 회장과 백대일 부회장, 송학선 정보통신이사,  김현덕 국제이사 등이 참가했으며, 관련부서인 구강정책과 안정인 과장과 김주심 사무관이 동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보협 김종배 회장은 "현 의료인 국가고시에 의료법 관련 문항은 포함돼 있지만, 구강보건법 문항은 빠져있다"면서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구강보건법 문항을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으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의료법 상에 구강용품에 관한 정의가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복지부장관 시행령을 통해 구강용품 규정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송학선 이사가 "오는 7월 복지부 직제개편을 앞두고 구강정책과가 통폐합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면서 "팀 전환시 구강정책과를 확대 개편해 하나의 팀으로 구성해 줄 것"을 요청키도 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직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런 구상이 된 것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김현덕 교수는 "중앙정부에는 구강정책 담당부서가 존재하지만, 각 시도 등 지자체에는 담당자조차 없어 공공구강정책 시행에 어려움이 크다"면서 공공구강정책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내 구강정책 담당 부서 설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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