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마침내 '공공의료 확충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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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마침내 '공공의료 확충 방안' 마련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05.27 0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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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청회 개최

향후 5년간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투여될 '4조원'이 어떻게 쓰여질지 행방의 윤곽이 마침내 드러났다.

작년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조건으로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투자키로 결정된 4조원을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방안을 복지부가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홀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주관하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공공보건의료 확충 추진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향후 5년간 산업화 방안을 마련해 보건의료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의료제공의 형평성도 제고코자 한다"면서 또한 "진료중심으로 돼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구축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나선 복지부 문경태 정책홍보관리실장은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국무조정실, 관계부처가 합동 TF를 구성해 총 10여 차례의 조정회의를 거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거쳐 종합대책안을 수립하게 됐다"면서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해 보건의료를 지속발전 가능한 체계로 개편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대책안의 핵심 요지를 설명했다.

또한 문 실장은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효율화 ▲고령사회 대비 공공보건의료 역할·투자 확대 ▲예방중심의 질병관리체계 확립 ▲필수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등 커다란 4가지 전략과 11가지 정책과제로 구성된 종합대책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의 좌장으로 경북 의대 감신 교수, 병협 구병삼 병원경영연구원장, 복지부 박민수 보건정책과장, 순천향대 의대 박윤형 교수, 한겨레신문 안영진 기사,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이 참여한 가운데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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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홍 2005-05-28 00:12:57
그렇지 않아도, 복지부 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기사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제(27일) 함께 쓰려 했으나, 취재때문에 천상 오늘 쓰게 됐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치계 쪽 내용은 언급이 없습니다.

치과의사 2005-05-27 18:04:26
위 방안 중 치과분야의 결핍에 대한 기사를 보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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