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를 지속 발전 가능한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최종적 비젼과 이를 위한 4가지 전략 및 11가지 정책과제로 체계화된 대책안의 면면을 살펴보면, 작년 11월 16일 국무회의 통과 이래 6개월여간 복지부가 얼마나 치밀하고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왔는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첫 번째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효율화'는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대책안의 존재이유에도, 복지부가 현 의료정책의 중심기조로 자리잡고 있는 '의료산업화론'의 진척 정도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의료시장개방과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을 바탕으로 활성화 될 민간의료자본의 공세를 공공의료기관의 질적 제고 및 차별화된 서비스로 커버해 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책안에서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위상과 목표'부터 재설정하고, 민간의료기관과는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 형태인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해 ▲표준진료지침 전파 ▲양·한방 협진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지원 및 사업계획 평가 ▲수준 제고 유도 ▲응급 및 고난도 의료수요 제공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게 한다.
부족한 지역거점병원 확충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병원도 공공병원으로서의 법적 부과 및 지원을 병행할 수 있는 '공공병원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교육부 주관인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주관으로 이관하는 등 현재 8개 부처로 나뉘어져 있는 공공의료 정책들을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의료의 수평적·수직적 연계를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효과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질낮고 관료주의가 팽배해있는 공공기관의 현 모습을 탈바꿈하기 위해 ▲우수인력 확충 ▲시설 및 장비 현대화 ▲공공의료 평가체계 구축 ▲경영혁신 선도기관으로 양성 ▲e-Health 기반의 IT의료로 개편 등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부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책안에서는 급속화되고 있는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현재 급성기 및 요양병상이 수요와는 역으로 7:3의 비율로 돼 있는 것을 요양병상을 대폭 확충하거나 급성기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하는 등 '병상자원 수급 적정화'에 나서게 된다.
이 밖에도 대책안에서는 암과 심혈관질환 등 한국인의 주요 질병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질병관리 강화'와 '원활한 공공보건의료인력 공급체계 마련', '전염병 위기 대응 체계 확립' 등도 향후 5년간 풀어야 할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에 나선 복지부 문경태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올해 안에 분야별 예산 결정과 세부 추진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관련 연구 수행 등을 마치고 내년부터 2009년까지 실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며 추진일정을 설명하고, "정책 추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평가를 통해 필요시 2단계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대책안과 동시에 추진해야 할 정책 내용으로 ▲보건의료분야 국가계획의 수립 및 보완 ▲건강보험 급여범위 70%까지 확대 등 의료보장성 강화 ▲의료기관 자본 참여 등 보건의료 산업화 병행 추진을 제시했다.
대책안의 4가지 전략과 11가지 정책과제는 아래와 같다.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 및 효율화>
1.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정립
2. 공공보건의료체계 정비-국립의료원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 등
3. 공공보건의료 연계 강화-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등
4. 공공보건의료의 서비스 수준 제고-우수인력 확충, 시설·장비 현대화, 평가체계 구축 등
<고령사회 대비 공공부문 역할 및 투자 확대>
5. 병상자원 수급 적정화-급성기병상·요양병상 수요 공급 불균형 해소 등
6. 전문진료와 양·한방 협업체계 강화
<예방중심의 국가질병관리체계 구축>
7. 건강증진 강화를 통한 평생건강관리서비스 제공-학교·산업장 건강증짐 기반 확충 등
8. 국가의 전략적 질병관리 강화-암의 국가관리체계 강화, 주요 만성질환관리 강화 등
9. 원활한 공공보건의료인력 공급체계 마련-일차의료 담당인력 확충, 공중보건의제 개선 등
<필수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10. 전염병 위기 대응 체계 확립
11. 비시장성 필수 공공재 공급기반 확충-응급의료체계 선진화, 안전한 혈액공급 등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 더 기막힌 노릇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