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영리의료법인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당선된 인천광역시 송영길 시장이 의료민영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대형병원들의 진출러시가 잇따르고 있고 특히, 외국의료기관 즉 영리국제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면서 지역 사회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한진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진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나선데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주)차헬스케어와 인천 서구 청라 신도시에 2018년까지 1300병상짜리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을 포함한 대규모 의료복합타운을 조성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차헬스케어는 국내 최대 '병원재벌'로 꼽히는 성광의료재단 차병원그룹의 자회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 관계자는 "소요재원 조달은 전적으로 차헬스케어 쪽에서 맡기로 했다"며 "현재 미국계 대형 병원체인과 싱가포르의 유명 영리병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시는 지난해 4월에는 미국 하버드의대의 국제협력기관인 '파트너스 헬스케어 인터내셔널'(PHI) 및 서울대병원과, 10월에는 한진그룹(인하대병원) 등과 각각 인천 송도 신도시에 복합의료타운을 건설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현재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병원은 하버드의대와의 협력병원이 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또한 한진그룹의 복합의료타운은 산업단지로 지정돼 있는 부지를 상업단지로 용도를 바꾸지 못해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인천시가 새로 발표한 ‘청라의료복합타운’은 시행사인 차헬스케어가 3개월 내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에 제출해야 본 계약이 체결되고 토지매입 등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토지용도변경은 물론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 외국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완화방안 마련 등 많은 선결과제가 도사리고 있어 ‘한진 의료복합단지’처럼 진행이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인천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세월호 이후 무분별한 영리화·민영화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커지는 가운데, 송 시장이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 민심 배반 행위”라며 “당초 공약대로 의료영리화 입장을 고수하지 않는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