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5월 중순까지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형을 확정하고 5월말에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보다 한 달 이상 미뤄진 것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9일 오후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과제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달 중 신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형 설계 시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초점을 맞추되 환자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협 내부에서는 여전히 원격의료 반대 목소리가 크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은 환자 안전을 무시한 졸속 방침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 직후 채택한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연일 언론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다급한 속내를 드러내면서 논리에도 맞지 않는 시범사업 모델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졸속 시범사업 주장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시범사업이 6 개월 예정이라 못 박고, 예정보다 늦어졌다면서 기간을 줄이는 대신 대상 모집단 숫자를 늘리는 모델을 의협이 제시하라는 말은 의사들이 환자 건강은 안중에도 두지 말고 정부에 굴복하라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비대위는 "전세계 어떤 의사가 논문 마감이 임박했다고 연구기간을 줄이는 대신 모집단을 대폭 늘리는 방법을 강요받을 때 분노하지 않겠는가"라며 "또 전세계 어떤 의사협회가 환자 생명을 경시하는 위험한 발상의 졸속 시범사업을 스스로 설계해서 정부에 제시하겠는가"라고 물었다.
특히, 비대위는 "단지 국정과제 스케줄에 맞춰야 하므로 시범사업 모집단을 늘리고 기간을 줄이겠다는 황당무계한 발상을 '시범사업을 밀도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 표현하는 정부가 있는 한 제 2의 세월호가 위험한 항해를 지속하는 상황이 의료계에서는 계속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환자 의사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려는 의료법 부분 개정 결사반대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 시도 원천 반대 △정부의 환자 안전을 경시하는 졸속 시범사업 추진 주장 결사반대 입장을 밝히고 "복지부가 또 다시 언론을 통해 망언을 거듭하면 11 만 의사들의 저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환자들의 거센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