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75세 이하 노인 임플란트의 행위수가가 101만2960원(의원급기준)으로 확정됐다. 보험 적용개수는 평생 2개로 하며, 적용부위는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와 앞니를 모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4일) 오후 2시 2014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 ‘노인 임플란트 급여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추후 논의가 필요한 식립치료재료 비용은 표면처리방식 등에 따라 산정되는데, 13만원에서 27만원 사이로 예상되고 있다. 단, 재료 단가가 비싼 수입재료의 경우 우선 비급여로 가되, 1년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재료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도 나왔다.
치협 수가협상단에 따르면, 복지부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재료단가는 고정체(SLA) 및 지대주(분리형의 직선형) 비용이 약 18만원선이며, 행위수가에 이를 더하면 틀니와 마찬가지로 120만원선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본인부담율은 앞서 정해진 바와 같이 50%, 개당 약 60만 원정도가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임플란트 관행수가가 139~180만원 사이인 것으로 미뤄보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임플란트 급여화로 올해만 약 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으며, 최대 약 476억원의 건강보험 예상 소요 재정을 추계했다.
한편,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된 건정심을 마친 마경화 부회장은 “여전히 만족할 수 없으며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게 두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 임플란트 수가 산정에서도 여전히 ‘덤핑치과’의 저수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 곤욕을 치룬 것으로 전해졌다. 마 부회장은 “건정심 일부 위원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저수가를 거론하며 이번 보험 수가의 적정성에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심지어 복지부에서는 70~80만원까지 떨어진 일부 임플란트 진료비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하라는 요구까지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마 부회장은 “재료비 책정과 환자동의서 마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남아있어 갈 길이 멀다”면서도 “그간 15차까지 이어진 노인 임플란트 급여 대책 TF에 참여해 준 위원들에게 무엇보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