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이하 연천연대)는 지난 3월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에게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고, 유정복 후보측은 답변을 통해 “영리병원이 생기게 되면 송도신도시를 비롯해 인천지역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고용률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며 영리병원 도입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정복 후보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영리병원 도입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강조했지만, 결국 송도 국제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유 후보는 “영리병원이 이른바 특정층만의 귀종병원으로 탈바꿈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민영화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며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민영화는 별개라고 피력했다.
이에 인천연대는“송도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으로 여겨져 많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찬반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유 후보는 송도국제영리병원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 역시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내팽개치고 영리병원 도입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노조는 “영리병원 도입은 돈벌이를 노린 영리자본의 투자와 이윤배당을 보장함으로써 의료비 폭등, 과잉진료, 의료양극화, 건강보험 붕괴 등 의료대재앙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이라며 “이는 외국인의 의료편의와 투장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우리나라 영리병원 조입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송도영리병원 추진은 의료민영화의 우려속에 시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쳤고, 인천시는 비영리국제병원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보건노조는 “유 후보는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고용증대효과를 언급하고 있지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영리자본의 무한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병원이 도입될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한 인력감축, 비정규직 확대, 외주용역화 등 나쁜 일자리만 늘어날 것”이라며 “유 후보의 주장은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노조는 “세월호 사건은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빚어낸 대참극”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영리자본의 이윤추구를 보장하는 영리병원 도입은 세월호처럼 국민들에게 의료대재앙을 안겨줄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보건노조는 “우리는 유 후보가 영리병원 추진 의견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철회하지 않는다면 6.4 지방선거에서 엄중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인천연대는 영리병원 추진 외 인천시장 선거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입장도 요구했다.
인천연대에 따르면 유 후보는 인천공항민영화 관련 '인천공항공사 지분 중 49% 매각을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매각 한다'라는 공항 민영화 법안에 대해 "49% 지분 매각은 민영화가 아니다"라며 공항민영화 추진의사를 밝혔다.
이에 인천연대는 "유정복 후보가 인천공항 민영화와 송도국제영리병원 추진 의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유 후보가 인천공항과 의료 민영화 추진 의사를 공개적으로 철회하지 않을 경우 6.4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에게 심판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