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원과 박근혜 정부의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으로 이전 어떤 선거보다 보건의료에 관한 정책이 도드라지고 있다. 특히, 각 정당들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역시 공공의료 확충이다.
새누리당은 예방접종 무료화 등 보장성 강화, 새정치민주연합은 보호자 없는 병원 등 공공의료 확충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통합진보당은 아동치과주치의를, 정의당은 아동주치의제 도입을 대표 공약으로 표심잡기에 골몰하고 있다.
또한 의석이 없는 노동당은 의료를 포함한 모든 민영화 정책의 전면 중단을 정책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기독민주당의 경우 완전 무상의료의 실현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 '보호자 없는 병원 도입'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지난 11일 보호자 간병이 필요 없는 환자안심병원 등 10대 공약과 17개 광역 시·도별 5대 공약을 확정하고 6·4 지방선거에 돌입했다.
새정치연합은 10대 공약 중 환자안심병원과 지방의료원 건립 등 보장성과 공공성 강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환자 보호자가 직접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의료비 중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건강보험에 간병서비스를 포함시켜 별도 보험을 신설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2015년까지 ‘보호자 간병이 필요 없는 환자안심병원’을 전국의 모든 공공의료기관으로, 2017년까지 요양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사후정산제 도입 및 국고지원 비율 확대, 별도의 보험료(간병보험료)를 신설해 충당할 계획이다.
또 지역균형발전 추진 방안 중 하나로 생활권별로 24시간 전문의 진료와 2시간 이내 응급수술이 가능한 응급의료센터 구축을 약속했다.
또한 17개 광역 시·도별 공약에서도 의료관련 공약이 핵심으로 보인다.
먼저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 동부 권역에 500병상 이상 규모의 제2의료원 설립으로 공공의료 기반을 확대한다.
인천 서부 권역에 그치고 있는 인천의료원의 서비스 범위를 동부권역까지 확장해 공공의료 기반을 넓히고 최고 수준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약 1200억 원의 총사업비가 예상되는 이번 사업은 내년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 시행을 시작으로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또한 경기도는 안산 힐링도시 지정 및 대규모 재난 대응 치유센터를 설치한다. 세월호 참사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안산시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지방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 같은 광역지자체의 보건시책을 담당할 공립종합병원이 없는 대전광역시에는 대전지방의료원 설립을 약속했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대전에 구도심인 동쪽과 신도심인 서쪽의 건강불평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과 저소득계층 비율이 높은 동쪽은 종합병원 접근성이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광역과 기초를 겸한 새로운 지자체 모델인 세종시에서는 소득, 주거, 돌봄, 교육, 건강의 사회적 책임을 공식화하는 것이 목표다.
그 방법 중 하나로새정치연합은 세종시립의원을 치매, 중풍 등 노인 중증질환 전문병원으로 전면 개편, 보건소와 민간 요양병원의 후견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진보당, 모두에게 건강을!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의 경우 핵심 캐치프레이즈로 ‘모두에게 건강을!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잡고 있다.
진보당은 먼저 1개 동 지역에 1개의 건강생활지원 센터 개설을 약속했다. 우선은 도시지역의 경우는 취약계층 밀집 지역부터 설치 확대키로 했으며, 농촌지역의 경우엔 읍, 면지역에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 혹은 병설해 관할 보건 기관 인력의 통합적 활동을 통해 주민건강생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병원 지정 및 설립, 지역거점 병원 건설, 재활 병원 확장 등 서민에게 활짝 열린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립과 공공의료지역시민위원회 설치 등 지역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시민 중심의 공공의료 실현을 약속했다.
특히, 진보당은 아동치과주치의제 시행 등 무상의료 확대와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아동치과주치의제는 현재 서울시, 인천 남동구, 울산 북구, 광주시의 경우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12년 처음 실시했으며, 만족도 조사결과, 참여한 아동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진보당은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로의 전환을 위해 아동치과주치의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현재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나아가 모든 아동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모·신생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 무상 지원과 어르신 치과진료 무상틀니 지원을 약속했다.
2013년 7월 대한치과의사협회지에 개재된 논문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2,812명 대상으로 건강 설문을 진행한 결과, 무치악자는 18%, 1개 이상의 어금니 상실자는 75.5%, 현존치아보유자는 6.5%로 조사됐다.
작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완전틀니, 부분틀니 모두 본인부담률이 50%이며, 차상위 계층의 경우 20~30%로 낮아졌으나, 틀니 비용이 고가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층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진보당은 “현행 만 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일부 지원되는 비용을 만 65세 이상으로 의료급여 1종은 무상, 2종은 본인 부담률 15%로 지원하고 점차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무상틀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세는 ‘아동주치의제‘
정의당 역시 이번 지방선거 핵심 공약은 아동주치의제 도입이다. 이미 인천 남동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치과주치의제처럼 소아과, 정신과, 가정의학과 등 동네 의원과 협약을 맺고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1년에 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의당은 “아이들에게는 건강, 부모에게는 안심을 드리겠다”고 공약을 설명했다.
아동이 아파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부모들이 자연스레 담당 주치의를 찾게 되므로 동네의원의 가입을 유도할 유인효과가 크며, 부모 입장에서도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정의당의 설명이다．
새누리 "노인 독감 접종비 지원"
새누리당은 맞춤형 복지라는 타이틀을 걸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어린이와 주부,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요자에 맞는 의료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동네 병·의원에서도 65세 이상 노인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독감 접종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항목에 독감과 A형 간염을 추가하며, 국가검진대상에 20~30대 가정주부를 포함해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건강보험의 지출 구조를 조정, 충당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별다른 언급도 없고, 진주의료원 폐원으로 인한 지역거점의료 붕괴에 대한 반성도 보이지 않아 많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