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수가협상 엎었다”…건정심 단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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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수가협상 엎었다”…건정심 단골되나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4.06.03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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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인상률로 시작해 2.3% 넘지 못하고 결렬…밴드 축소·보험 자연증가분 등 결국 악재로 작용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와 건강보험공단과의 2015년도 치과요양급여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치협의 건정심행은 2013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치협 수가협상단(단장 마경화)은 지난 2일 최종 요양급여수가협상 회의에서 치과 사상 최악인 2.1% 인상률에 자정 무렵 1차 결렬을 선언한 후, 다시 임한 협상테이블에서 2.3%의 최종안을 끝내 거부했다. 이번 협상은 역대 최장 시간을 끌면서 오늘(3일) 새벽 2시에야 결렬이 확정됐다.

▲ 치협 수가협상단이 1차 결렬을 선언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는 모습
지난 21일 1차 협상에서부터 난항을 예고했던 협상단에 따르면, 당초 공단 측이 제안한 인상률은 단 1.5%. 작년 2.7%로 타결된 수가협상이 2.4%부터 인상률이 논의된데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이다. 이어 협상 마지막 날 열린 4차 회의까지도 인상률은 앞자리 변동이 없는 1.8%를 넘기지 못하면서 결렬이 점쳐졌다.

협상 결렬이라는 난관에 직면했음에도 부대조건이란 변수조차 없었다. 의협과 병협이 앞서 목표관리제에 관한 부대조건을 거부했기 때문. 이에 대해 치협 협상단은 “부대조건까지도 치과계는 들러리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대목이라 일전 부대 제의조차 진정성이 의심된다”면서 “의협과 병협이 거부했으므로 치협에는 부대조건을 제안할 의미조차 없다는 게 공단의 뜻이었다”고 밝혔다.

마경화 단장은 “보험 자연증가분이 늘어나는 만큼 수가를 빼앗기고 다시 이를 메우기 위해 보험 확대에 노력해야 하는 치과보험의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지 갈수록 암울하다”면서 “이번 인상률은 유형별 수가협상 8년 만에 처음 보는 희한한 숫자였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참고로 치협의 수가인상률은 2010년 2.9%, 2011년 3.6%, 2012년 2.6%, 2013년 2.7%, 2014년 2.7%로 대부분 2% 중후반대에서 3%대를 유지해왔다.

한편, 2015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는 의협이 3.0%, 병협이 1.7%, 약사회가 3.1%로 협상을 타결했으며, 다음날인 3일 오전 2시가 넘어가도록 끝까지 협상을 끌어온 치협과 한의협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건정심행을 택했다.

이로써 치협과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오늘(3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를 거쳐 오는 19일 오전 10시 건정심에서 2015년도 수가협상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도입 이후 두 번째 건정심행을 선택한 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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