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 이하 보사연)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국민보건계정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움에는 OECD, WHO, APNHAN(아시아태평양보건계정네트워크) 등 국제기구의 보건계정 전문가 및 국내 전문가가 참여하며, 1부와 2부에 나누어 토론을 진행한다.
1부는 보건계정 구축의 국제적인 흐름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세션으로, 2부는 국내전문가의 의견을 모으는 국내세션으로 진행된다. 특히, 2부에서는 2012년 국민의료비 산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OECD는 각국의 의료비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국민보건계정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으로 부터 제출된 통계를 매년 ‘OECD Health Data’로 발표한다. 우리나라도 OECD 기준(System of Health Accounts 1.0)에 따라 최종 소비 단계에서 지불되는 의료비 규모를 추계해 매년 OECD에 제출해 오고 있다.
동 자료는 OECD 회원국의 전반적인 보건의료비 지출 수준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어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된다.
2012년 국민의료비는 잠정 97.1조원으로 GDP 대비 7.6%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것으로, 2000년대(2000-2011) 증가율 11.7%에 비해 다소 둔화됐으나, OECD 평균 증가율(2000-2011) 4.0%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는 ▲2000년 26.8조원(GDP 대비 4.4%) ▲2005년 48.9조원(5.7%) ▲2010년 86.1조원(7.3%) ▲2012년) 97.1조원(7.6%)이다.
공적재원 지출은 52.9조원으로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5%이다. 2010년 56.6%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에 있다.
가계직접부담 지출은 34.8조원으로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9%이다. 이는 2000년 41.1%에 비해 줄어든 것이지만, 최근 들어 다시 증가세에 있다.
이번 잠정 통계는 심포지움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OECD에서 기준적합성 등 검증 작업을 거쳐 올해 7월말 ‘OECD Health Data’에 최종 확정·공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