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수익 부대사업을 허용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오늘(22일) 정계와 보건의료계,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 원격진료 및 법인약국 허용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이 우리나라 의료를 왜곡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이를 막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22일 오전 10시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에서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공동간담회』를 갖고, 세 가지 공동 약속을 발표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와 김용익 의원,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의원이 직접 참석했으며, 범국본 박석운 상임대표와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등 시민단체장도 참석해 발언에 나섰다.
먼저 치협 최남섭 협회장은 “복지부 예산 46조 원 중에 보건의료 관련 예산이 10조, 그중에서도 순수 의료분야에 대한 예산이 4조가 조금 넘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료민영화 투자 활성화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국민의 편에서 의료 정책을 세우기 위해 오늘 모인 단체와 힘을 합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의협 추무진 회장도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법안이며 이를 추진함으로써 전반적인 의료영리화가 더욱 추진될 것이란 의구심도 많다”면서 “정부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해 정책을 밀어붙이기 보단 전문가 단체에 좀 더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 역시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해 공동 간담회를 가진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결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 무리한 정책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법인약국, 영리자법인 설립, 원격의료 허용 등은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을 훼손하며 동네약국과 의원의 폐업을 가속화시켜 보건의료서비스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고착화 시킬 것”이라면서 “보건의료 정책 방향은 동네약국과 동네의원의 안정화 및 정상화가 최우선시 돼야 하며 이를 통해 의료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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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 박석운 상임대표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돈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며 이에 대한 규제완화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현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이러한 국민적 합의해 고속 역주행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법으로 금지된 의료법인의 영리사업을 법적 시행규칙과 같은 꼼수로 개정하려는 것은 입법권을 침해하고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태”라면서 “정부의 의료정책이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적 여론 조직화 작업에 앞장 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익 의원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아내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대의식을 더욱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면서 “연대체제가 무너져 의료영리화가 파고들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함께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국회와의 논의도 없이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정책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간담회 후 선언문을 통해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의료영리화방지법안의 국회 통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공공의료 확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좋은 의료제도 만들기 등에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